[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진료면허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의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면허 없이도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더니 정작 의사는 교육이 부족하므로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전공의들을 압박할 새로운 카드라며 진료면허 도입을 들고나온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현재 의대 커리큘럼이 글로벌 스탠더드보다 빡빡해 1년의 3분의 2가 날아가도, F가 떠도 진급시키겠다더니 면허를 받고도 추가로 교육을 해야 할 정도라면 커리큘럼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학부의 교육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면 치과대학, 수의과대학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한의대 또한 의평원에 상응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검증과 현재 정부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동일한 수련 체계 내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고 싶겠지만 전 세계가 비슷하게 운영되는 의대의 커리큘럼과 달리 면허 취득 이후 수련 시스템은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변화돼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의료 결과의 지표는 OECD 국가들 중 특별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란 OECD 평균의 의료로 후퇴하자는 말인지, 아니면 OECD가 인정한 양질의 대한민국 의료 결과가 거짓이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진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태를 우선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진짜 전문가들과 정식으로 협의한 제대로 된 임상수련 커리큘럼부터 만들어 해당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까지 확정한 뒤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의 해결을 원한다면 국민에 대해 직업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의 시간을 함부로 저당 잡은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동시에 특정 직업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국가 소속의 신분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부당한 통제를 강제한 것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과 합리적 협상 통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건 지금껏 누가 방치한 현실이고, 누가 시작한 사건인지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응급실이 사라지고 중환자실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부디 협상 테이블 밑에 숨겨둔 올가미부터 치우고 맨손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는 의사들만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국민 여러분도 귀를 열고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