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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

[송년특집] 이유상 공보의 죽음, 조민 사건, 면허취소법 등 상위권에 올라

기사입력시간 21-12-31 02:57
최종업데이트 21-12-31 03:52

이 기사를 많이 읽은 의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의 최다 클릭 이슈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였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50위권 중에 무려 13개가 필수의료 기피과 기사였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수년간 이어져 온 기피과 문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나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해 동안 수술실 CCTV로 위기에 처한 외과, 전공의는 물론 교수도 부족해진 비뇨의학과, 저출산 여파로 고사 직전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까지, 기피과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를 주요 소재로 다룬 배재호 만화가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가 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 상위권에 상당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원이 많이 클릭한 기사들을 살펴보면 의사회원 조회수 1위는 2월 1일 '故이유상 공보의는 성형외과 전문의...응급실서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순환진료' 기사였다.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일하던 33살 고(故) 이유상 공중보건의사는 1월 26일 관사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이 공보의 응급실 진료와 코로나19 환자 진료,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에 따른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위는 1월 29일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선택이 이렇게 쉬웠던가…후배 의사들에게 정정당당한 기회가 돌아갔으면" 기사였다. 
 
올해는 공공의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외과가 3명, 산부인과가 1명, 심지어 소아청소년과 모집인원은 0명인데 반해 공공의료와도 코로나19 의료와도 무관한 피부과의 정원이 학회 증원 신청도 없이 늘어나 의아함을 자아냈다. 

3위는 11월 22일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기사였다. 

최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피과들은 수련 단축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내과가 2016년 수련을 3년제로 축소하더니 2018년엔 외과, 2020년엔 소아청소년과도 수련 축소 결정을 내렸다. 메이저과인 내외산소 등 과목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들이지만 오히려 전공의가 없어 수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4위는 2월 22일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기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다.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 

5위는 9월 10일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기사였다. 

안과는 의대생들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였지만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인기가 떨어진 적이 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험 적용이 되는 백내장의 수술료는 겨우 18만원, 검사비는 고작 3만원이었지만, 안과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초점 렌즈 비용을 3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키 높이를 맞췄다. 

그러자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폭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2016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은 779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6480억으로 무려 8배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1조 1528억으로 예상되고 있다.

6위는 7월 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3분진료 초래하는 저수가 이젠 바꿀 때…필수의료 지원 필요"' 기사가 차지했다.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에 참가한 대한의사협회 이로운 홍보이사는 고질적 저수가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본적인 기피과 외에도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1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인력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체계를 강조했다. 또한 고질적 저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개인적 신념을 밝혔다. 

7위는 4월 10일 “전공의 정원탈락 656명…소아과·산부인과·병리과 전공의 줄이고 신경과·정형외과·안과 늘려야” 기사였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선 질병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환자들의 니즈는 급격히 변하고 있지만 과별 전공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같은 과의 지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등 일부 과목은 최근 5년 동안 전공의 지원율이 12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8위는 2월 19일 '요양병원 한의사 주치의도 꺼리는데…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촌극'이라니' 기사였다.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치매관리법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치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었다. 

9위는 11월 3일 "보건의료인력 불균형 심각...의사 임금 다른 국가 2배 수준인데 어디까지 높여줘야 하나" 기사였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역의사제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리를 반박하며 의사 처우를 개선한다고 지역 의료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나라 의사 수입과 근로자 평균 임금의 차이는 OECD 대비 2배 이상 차이난다고 밝히며 더욱이 중환자를 보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등 핵심 기능을 하는 대형병원 의사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의사들의 임금이 더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0위는 8월 24일 '"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기사였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졌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의료진 확진, 서울대병원 인턴 감축, 의사평균 연봉, 수술실 CCTV 설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조민 사건 등 기사가 조회수 상위권에 랭크됐다.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Top 50
1 故이유상 공보의는 성형외과 전문의...응급실서 월화수목금금금 24시간 순환진료 
2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공의 선택이 이렇게 쉬웠던가…후배 의사들에게 정정당당한 기회가 돌아갔으면" 
3 내외산소' 인기 떨어지자 나온 조치 전공의 3년제…안타까운 필수과의 출혈 경쟁 
4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면허 취소에 '건강보험법' 포함…급여기준 초과하면 의사 사기죄로 고발 가능 
5 전문가들 경고 무시하더니…백내장수술 헐값에 포괄수가제로 전환해서 돌아온 건 '폭탄' 뿐
6 이준석 대표  '3분진료' 초래하는 저수가 이젠 바꿀 때…"필수의료는 유연한 지원책 필요" 
7 “전공의 정원탈락 656명…소아과‧산부인과‧병리과 전공의 줄이고 신경과‧정형외과‧안과 늘려야”
8 요양병원 한의사 주치의도 꺼리는데…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 전문의 '촌극'이라니
9 "의사 임금 다른 국가 2배 수준인데 어디까지 높여줘야 하나"
10 "엎친데 덮친격"…여당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9월 처리 강행 의지 
11 김윤 교수 "의사파업 때 국공립병원 교수들까지 적극 가담은 문제…공공의료 체질 개선해야"
12 [단독] 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진 무더기 '격리'...위드코로나에선 더 잦아진다
13 의사 평균 연봉 가장 높은 진료과는 정형외과·신경외과·내과·영상의학과 순 
14 서울대병원 '113명' 인턴 정원 감축안  이번주 중 윤곽 나올까
15 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16 코로나19로 지난해 의료기관 내원일수 12% 급감…소아과·이비인후과 가장 심각
17 세계 최초 수술실 CCTV 설치  전공의들 수술 참여는커녕 메스도 못잡게 만드는 건 아닐까 
18 하지마라 외과의사' 엄윤 원장 "의대생들이여  한국을 떠나 미국·일본 의사 돼라"
19 "공공의대 아닌 국립의전원"…복지부  2021년 예산에 국립의전원 설계비 11억8500만원 선반영 
20 대학병원들의 끝없는 분원 설립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원·중소병원
21 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의사들…설마 정부와 국회의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이 전부일까 
22 정부의 뒤늦은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기회...대한민국 필수의료 받쳐주는 인턴과 전공의들 중요성 생각하길
23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24 "의협 1차 수가협상 결렬은 없다…소아과 진료비 -55% 등 사상 최대 어려움  인력 고용은 24% 증가"
25 어려운 시기에 의협회장 맡은 이필수 당선인의 과제는 "의료계 내부 분열을 화합으로"
26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강행시 마취 중단  통증·중환자에만 전념"
27 [단독] 추무진 전 의협회장  이재명 후보 캠프 전격 합류
28 연구·진료 '이중부담' 의대 교수 전국 1만명....아주대 의대 첫 의대 교수 노조 공식 출범
29 군산의료원 공보의 이유상씨 숨진 채 발견...유족들 과로사 추정 
30 [선택! 41대 의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맞붙는 임현택 후보 vs 이필수 후보 주요 공약 
31 환자수 반토막에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정부 우선 ‘개원가’에 집중 지원
32 "비급여 주사제 처방은 의학적 관점에 따라야" 개원의협의회  금융감독원→삼성화재 민원 답변 성과
33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할까" 의협회장 후보자 6인의 생각은
34 내외산소·흉부외과 '필수과'+비뇨의학과 등 '위기과' 특단의 대책 나오나 
35 "비뇨의학과 병원별 전공의 지원 '빈익빈부익부' 심각...수가 인상  적절한 경제 보상이 근본 해결책"  
36 상시 미어터지는 응급실 상황은 나 몰라라하고…응급실 환자 거부 금지법 통과라니 
37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등 모든 국공립병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지정"
38 산부인과  2004년부터 이어온 고질적 기피 문제…분만실 개설 포기 병원도 속출
39 전문직 성범죄 수치에 의사 외에 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포함해놓고 의사들만 매도 "알지만 고의는 아니다?"
40 정신의료기관 병상 40% 줄이고 공간 늘리라니…이러다 병원들 폐업하면 정신질환자들 누가 책임지나
41 소청과 전공의 '3년제' 전환 확정...2022년 1년차 전공의부터 적용 전망
42 제41대 의협회장 임현택 후보 29.70%·이필수 후보 26.74% 나란히 결선 진출
43 수년간 의무복무 꺼려 '폭망'한 공중보건장학제도  공공의대 만든다고 다를까 
44 복지부 "조민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피부과 정원 증가 관계 없어" 
45 가뜩이나 외과계 의사 부족한데…수술실 CCTV 의무화되면 수술과 기피 현상 악화할 것
46 의료계  소청과 이어 '이비인후과' 살리기 나선다…의협  정책개선 특위 구성 예정
47 신포괄수가제로 '진료비 통제' 강조하더니…내년부터 암환자는 기존 약값의 20배 '폭탄'
48 존폐 위기 놓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4→3년 단축 칼 꺼냈다
49 분만수가 20만원 '초저수가'…도심 지역 산부인과도 산후조리원·비급여로 겨우 버텨
50 의사도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싶다…절망적인 순간에도 3분 진료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