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 미래가 없다. 

소아의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자체에 미래가 없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놓는 정책, 그리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이 모두 쇼맨십에 찌들어 있다. 중증 의료, 희귀질환과 같은 수요가 얼마되지 않는 의료를 대상으로 만 시혜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런 의료가 소외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일 공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대다수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 행정가도, 정치인도, 그리고 국민들도 이를 지적하고 원하고 있지 않으니 미래가 없다.
 
소아 의료 공급의 다변화
 
공급은 수요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현재 소아의료의 수요변화는 돌봄기관과 맞벌이 문화와 얽혀 있다. 오픈런이 나타난 이유도 맞벌이 출근시간과 돌봄기관 등원 시간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결국 수요에 따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공급이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의료기관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주간 진료 8시간 이상을 해야만 야간 및 심야 즉, 18시 이후 오전 9시 이전 사이의 추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강제지정제로 운영되는 모든 의료기관은 주간진료 8시간이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른 오전 시간이나, 야간, 휴일 등의 시간에 진료를 공급해 가산수가를 받으려면 평일 주간 8시간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아 의료에서 수요 변화로 인해 해당 오픈런 시간인 이른 오전과 하원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내원 환자가 거의 없는데,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를 폐지하고, 야간 심야, 휴일에만 의료기관을 운영하고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개편해 준다면 공급이 변화할 것이다.

물론 "누가 밤에 일하고 싶나"라고 하겠지만, 의업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개설을 하면 사업의 일종이다. 밤에만 일하며 수익을 더 버는 직종들이 있듯 의업에서도 수요에 따라 공급의 다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육아 및 소아 의료 이용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전달
 
필자는 현재 24시간 소아 진료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심야, 새벽에 아이가 열난다며 내원하는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집에 일반의약품인 해열제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거나, 해열제가 있더라도 심지어 먹이면 안 된다고 알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30%정도는 발열질환을 앓고 있을 때 해열제를 먹고 열이 떨어지면 다시 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열 수액제를 맞고 갔는데 왜 또 열이 나냐며 화를 내며 다시 오는 보호자도 있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의학적 상식들을 자신들의 부모나 각종 육아교실등에서 정보를 습득했었다. 하지만 COVID-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이후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들이 사라지고 유튜브 등의 온라인 정보들만 남아 있다보니 스스로 찾아보기 전엔 습득할 기회가 없다.
 
게다가 조부모의 역할 또한 MZ세대로의 정보전달이 약화돼 버렸다. 온라인 정보는 찾아보기 전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 찾아보면 상충하는 정보들이 난립하다보니 보호자들로서는 불안감만 더 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 각종 육아정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유독 의료 관련 지식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료의 이용은 소아시기부터 그 행태가 학습이 될 것이다. 보호자에게 자녀에 대한 소아 의료 이용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전달을 한다면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조선시대 임금에게 종속ㄷ햐 있는 어의처럼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것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을 바꾸는 것. 늦었지만 그것이 전환돼야 이 나라 의료가 살 수 있다. 언제까지 조선에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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