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은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TF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내 확진자) 27명이라는 수치가 안심해야 할 숫자일까. 그 수가 적다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7명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재욱 위원장은 정부의 늑장대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느슨한 접촉 기준으로 밀접 접촉자를 놓쳐 2차 감염의 빌미를 제공했다. 정부의 늑장대처,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감염관리 체계) 개편을 논의하지 않으면 정부의 실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무증상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무증상 내지 경미한 증상에서도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증상이 발현된 후의 접촉자 관리에만 치중했다"며 “확진자 이동 동선과 행적의 불투명한 공개로 사회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당초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온 후 접촉한 사람만 검사 대상이었고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 예방관리 방향을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며 “기존 사후 대응 방식에서 지역사회 수준에서 진단·감시체계를 운영하는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 ▲중국 입국자 한시적 전면 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신종코로나 민관합동 비상대응TF 설치 등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검역·지역사회 감염관리에 대한 전면적 권한을 TF에 부여해 다른 정치적 요인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해 규제가 아닌 자율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확진자 진단과 치료에 따른 피해보상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관리 보험 확대, 의사협회와의 상설 합의기구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희생하고 정치적 견해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