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커지는 원가조사 필요성...수가 반영 방법도 고민해야”
건보공단 김정회 정책연구원, “단계적 접근...정확성·용이성 고려한 합의 필요”
복지부 이중규 과장, “방법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동반해야”
기사입력시간 2019-04-27 06:34
최종업데이트
2019-04-27 06:34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원가조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출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확성, 용이성을 고려한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 이전에 방법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수가, 왜곡된 원가정보는 비효율 초래”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왜곡된 원가정보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산출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원가정보는 공정한 지불 대가 산정에 중요하다”라며 “왜곡된 원가정보는 비효율적 의료서비스를 초래하고 사회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면 건강보험 의존도가 높아진다. 정상적 원가수준을 파악한 수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관 운영이 어렵다”라며 “문재인케어 확산과 동시에 해결해야할 부분이 적정수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료비 지불제도에 원가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동안 원가조사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합의된 안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합리적 방안으로 산출된 원가를 수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확성과 용이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고 기관특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왜곡된 의료행태로 수집된 원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가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적정보상 방식 논의와 함께 방법론·방향성 고민해야”
보건복지부 측은 적정보상 방식에 대한 검토와 함께 방법론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목표인 70%까지 갔을 때 의료기관들 입장에서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적정보상하겠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최근 언급되는 원가보상률 등의 단어로 인한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원가조사를 통해 100%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용 대비 수익,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원가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에 대한 원가보상률의 관점에서 기존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던 것을 급여권 내에서 적정하게 수익이 보전되도록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보상방식 논의 등이 이뤄질 때 방법론,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