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한지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은 배분의 문제로 인한 결과라며, 필수의료 의사 공급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미래 의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유정민 팀장과 김윤 교수는 의대증원 찬성 측 패널로, 이동욱 회장과 정재훈 교수는 반대 측 패널로 참석했다.
 
국내 의사 수 실제로 '부족'한가? "의사 공급 부족 아닌 '배분'의 문제"

이날 의대 증원 반대 측에서는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재분배로 인한 문제라는 주장을 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0년간 의사 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인다"며 "정부가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30%의 증가율을 보인다. 최근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증가 폭은 40~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소아과 오픈런 문제와 관련해 "소아과 오픈런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소아 인구는 21% 감소했다. 반면 소아과 의사는 32% 증가했다. 하지만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한 이유는 소아과 진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라며 "진료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기피와 관련해 "근무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며 "어떤 대학병원에는 환자들이 줄을 서고, 다른 지방 병원이나 의료원에는 환자가 없다. 이는 의사 재분배의 문제다. 의대정원 확대가 급선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료과잉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5배 많은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2.5배 더 아픈 건 아니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2.5배 많기 때문에 김윤 교수도 의료이용 과잉이 존재한다고 2011년 심평원 자료를 통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교수는 "현재 의대증원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의대 블랙홀 현상과 필수의료 공백이다. 두 문제는 모두 격차로 인한 것이다. 의대에 진학하지 않는 것이 기대 소득이 훨씬 낮아 의대에 몰리는 의대 블랙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는 의사 사회 안에서 비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경제적 격차, 사법리스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가 발생했다"며 "의사 수 공급을 늘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한국과 OECD 국가의 의사 고용 형태, 의료시스템 등은 전부 다르므로 OECD 통계를 활용할 경우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일본과 대만이다. 두 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 수를 가진다"며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의사 수에는 격차가 있지만 다른 시스템을 가진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는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을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만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굉장히 드물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김윤 교수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 속도는 매우 빠른 편이다. 이미 OECD 평균에 달한다. 단 이때까지 얼마나 낮은 비용으로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저출산 구조가 고착하는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사례가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망률 등의 지표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의료는 꾸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OECD에서는 의료공급에 대한 지표뿐 아니라 건강 결과에 대한 지표도 나온다"며 "건강 결과 지표를 보면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거의 최상위권에 있다. 의료이용 접근성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만약 의사의 절대 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면 이정도의 건강 결과와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무"이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 접근성 좋다? 3~5분 진료 원인일 뿐 외래이용횟수 OECD 평균이하"

의대 증원 찬성 측에서는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높은 이유는 '3분 진료' 때문으로, 실제 의료 접근성은 OECD 평균 이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팀장은 "우리나라 외래일수가 많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 3분 진료, 3일 처방과 보상에 대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진료량을 늘려온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외래일수 등이 가히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은 15분 진료하는 반면 한국은 5분 진료 미만이다. 외래 이용 횟수를 비교하려면 3으로 나눠야 한다. 그러면 OECD 평균 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OECD 국가와 한국의 의사수를 비교하며 의대증원을 하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정민 팀장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는 의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우리는 27년간 의대정원을 늘리는 조치가 없었다. 반면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나라는 늘리는 정책을 펼쳤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OECD 국가와 의료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다"며 "2021년 기준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이다. 일본은 2.6명, 프랑스는 3.18명, OECD 평균은 3.7명, 독일은 4.5명이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시스템을 가진 일본과 비교해도 약 2만4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의사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는 공존한다"며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배분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11년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이었다. 2021년에는 2.6명으로 0.6명 늘었다. 그 사이 OECD 국가는 3.2명에서 3.7명으로 0.5명 늘었다"며 "더 큰 문제는 최근 OECD 국가가 의대정원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인구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현재의 2배로 늘리지 않는 한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사 수 격차는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 공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고령화'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유 팀장은 "인구 구조는 출생아 수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이 의료에서는 출생아 수 증가나 다른 요인보다 훨씬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라며 "2035년이 되면 현재보다 입원일수는 45% 증가하고,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데 의사도 고령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현재 65세 의사는 12%며, 2035년에는 30%로 그 비중이 증가한다. 의사 역시 고령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