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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총선 앞두고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지원 약속

    국힘, 메가펀드 확대로 신약 상업화·글로벌 중심 국가 자리매김 기대…민주당, 약가제도·보상체계 마련으로 국내 인프라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4-04-03 06:39
    최종업데이트 2024-04-03 06:39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4월 10일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중앙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구축, 약가 체계 개선을 약속하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국힘 "메가펀드 확대 등으로 신약 임상부터 상업화까지 지원한다…글로벌화 기대"

    3일 각 정당에 따르면 국민의힘(국힘)은 제약·바이오의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 확대,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와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ARPA-H를 확대·추진하고,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해 메가펀드 조성·확대를 지속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바이오벤처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며, 신약개발과 상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임상2·3상과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 보상체계 개선도 예고했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약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학학습 기반의 신약 개발 'K-MELLODY'를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신약개발 그랜드 챌린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신약 창출 효율화를 위한 공공 빅데이터 개발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마케팅, 해외 제약전문가 등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의약 공급기지(CMO) 구축 등을 통해 의약품 수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힘은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점 찍고, ▲디지털 바이오 집중 투자 ▲사회 난제 해결 ▲글로벌 바이오 협력 ▲첨단의료 복합단지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국힘은 "바이오 산업은 난치병 극복 등 인류 공통 난제를 해결할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며 "AI, 빅데이터 등의 도입으로 그동안 한계로 지적된 고비용, 장기간 소요, 낮은 성공률의 문제가 극복되는 '바이오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국힘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AI 등을 기반으로 신약·의료솔루션을 개발하고, 바이오 제조 공정을 자동화·고속화·디지털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상과 연구 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 육성에 집중하고, 산·학·연·병원 간 연계를 통해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부터 임상·사업화까지 성과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소아, 노인 대상 필수의약품 개발과 제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치료 기법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 신약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혁신성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민주당, 약가제도·보상체계 마련으로 국내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등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등 산업과 AI의 융합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연계로 현업산업전문인력의 AI기술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민주당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산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은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R&D 투자 확대 ▲감염병 대응 필수 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백신개발을 위한 대규모 글로벌 임상 지원 프로젝트 구축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국가 필수 백신 등 개발 촉진 위해 손실보상제 도입하고, 사전 구매제도 및 장기 구매 계약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필수백신 및 치료제 자국화 방안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해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등제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목허가를 확대해 중증·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