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관리대책을 놓고 의료계는 보다 넓은 대상에게 국가 예방백신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대상 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독감관리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독감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평년보다 한 달 정도 빠른 작년 12월 독감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는 독감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창원파티마병원 소아과 마상혁 과장(사진)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유행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지역, 연령 등 감시체계를 세분화 하고 방역당국, 교육당국, 의료계가 상호 협조해 감염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마상혁 과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백신으로 전환해 0~18세 시기 연령을 국가예방접종(NIP) 대상으로 확대하고 무료로 접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영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예방접종의 어린이 대상자는 만 12세까지가 상한선이지만 그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상혁 과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해마다 소아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많이 감염돼 가족 내 감염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유행의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자료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 0~19세 사이에서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7월 35일간 창원 및 경남, 서울 지역 703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인식도 조사'에서 소아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가장 먼저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독감 백신'을 꼽은 사람이 절반 이상인 76.3%였으며, 독감백신을 NIP로 전환할 경우 자녀를 접종시키겠다고 말한 부모가 86%에 달했다.
마상혁 과장은 "NIP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소아와 청소년들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NIP 대상 확대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학생 대상 NIP를 확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학동기의 아이들을 모두 예방접종한다면 650만명 정도가 실제 대상자가 되는데 이는 적지 않은 숫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인식 과장은 "올해 사업은 연령별 고위험군에 초점을 맞춰 그에 맞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독감 유행과 동시에 학생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특성의 대책으로는 학교 당국에 등교 중지나 휴교 관련 메시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형우 과장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관련한 보험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피력했다.
현재 타미플루 등은 고위험군인 9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심장·폐질환 환자 등의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그 대상의 범위 또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고형우 과장은 "지난번 10~18세 연령에 한해 일시적으로 급여를 확대한 것은 독감유행이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항바이러스제가 10대 이상 연령에서 이상행동 발현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여 확대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마상혁 과장은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마상혁 과장은 "매년 독감으로 천명이 넘게 사망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예방접종 순위에서 매번 독감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의사의 입장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상혁 과장은 "지방에는 이러한 통로가 아예 없어 정부와 소통하기가 더욱 어렵다"면서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이 지방과도 제대로 소통해야 하며 여기서 전문가인 의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