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은 줄었지만 전자담배까지 포함하자 감소 폭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자 온라인에 '무니코틴'을 내세워 팔린 일부 액상형 제품에서 니코틴이나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다. 

이처럼 궐련 흡연율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고,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뒤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달라진 담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제6회 미디어 포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에서 발제자들은 제품별 사용률과 병용 실태를 살피는 데서 나아가 청소년이 담배제품을 접하는 경로와 법적 관리 범위, 가격 정책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궐련 흡연율 7.2%p 하락…전자담배까지 포함하면 3.7%p 감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지은 금연정책기획부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인용해 2019~2024년 남성의 궐련 흡연율은 7.2%p 하락했지만,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39.7%에서 36.0%로 3.7%p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사용자 가운데 일반 담배도 피우는 비율은 70.9%에서 52.2%로 낮아졌다. 그러나 두 제품을 함께 쓰는 인구 추정치는 198만명에서 188만명으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청소년도 전체 담배제품 사용률은 낮아졌지만,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 부장은 "궐련 흡연율만으로는 변화하는 담배 사용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계산대 진열과 온라인 홍보를 거론하며 "제품의 성분이나 사용만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이 어떤 식으로 홍보되고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담배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구분하거나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체가 제출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정책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니코틴'이라는데…학교는 어떻게 지도하고 보건소는 금연으로 볼까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궐련 흡연율이 낮다고 전자담배 사용률까지 낮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이 제시한 자료에서 세종의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7.3%로, 전국 평균인 6.3%보다 높았다. 그는 "지금은 흡연율에 대한 데이터, 담배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이만큼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범위에 들어온 뒤에도 유사 니코틴 제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남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검사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이, 12개에서 유사 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이 센터장은 "유사 니코틴을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법이 닿지 않는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며 "학생이 판매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니코틴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면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지도할지 불분명하고, 보건소는 궐련을 끊었지만 이런 제품을 계속 쓰는 사람을 금연 성공으로 볼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내에서는 유사 니코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현장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액상형 제품뿐 아니라 니코틴 파우치와 스트립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도 유통과 사용 실태를 미리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사업법'을 '관리법'으로…한 갑 8500원 제안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박은철 의료정책부원장은 "왜 담배가 사업이 돼야 하나"라며 "담배는 관리돼야 될 문제"라며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존 담배의 정의로 포괄하기 어려운 전자흡입제품까지 관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제품에 접근하는 경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원장은 가격도 담배 접근성을 낮추는 수단으로 꼽았다. 2015년 인상 이후 한 갑 4500원 수준에 머문 담뱃값을 두고 "담뱃값은 거의 그대로 있으니까 체감 담배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매력 기준 국제 비교를 근거로 담뱃값을 최소 6000원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게 8500원"이라며 "한 차례 인상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해 담배 부담금을 조정하는 근거도 마련하자"고 했다.

보건복지부 전은정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값 인상 제안에 대해 "정부는 현재 담배 가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니코틴은 식약처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신종 담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