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간의 협진은 원격으로 가능하다. 여러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인 비대면 진료를 선원, 군, 도서산간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개정까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간 협진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던 보건당국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했나“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대면 진료의 의료적인 측면보다는 반대하는 측과의 찬성 측과의 싸움으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못해봤다. 작년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로 우선시돼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을 위해 수립돼야 한다”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8월 말까지 6개월동안 전화 상담과 처방이 70만건이 이뤄지고 진료비도 약100억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하면 3차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된다고 했지만 53%는 의원급에서 진행됐다. 특별한 오진도 없었고 의료영리화 논란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일차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초진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와 먼 곳은 제한하고 횟수를 제한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일부 만성질환에 한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국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고 비대면 진료를 우려해오던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이번 기회도 많이 받아들였다”라며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은)복지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추진하면 국민들도, 의료계로부터도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