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정상화 문제, 문재인케어와 혼재돼선 안돼”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엄밀한 의미에서 문케어 이전 적정수가에 대한 추계 질의”
김용익 이사장,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원가계산 정확히 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8-10-20 06:47
최종업데이트
2018-10-22 08:3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가 정상화 문제를 문재인케어 개념과 별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원가보전율은 얼마인가. (공단) 지표병원에서 데이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은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며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원가시스템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손실보상 방안을 보면 적절한 배분방식이 아닌, 일부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라며 “수가 정상화가 이슈화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MRI, 초음파 급여화 등 각 학회와 올해들어 여러 번의 수가협상이 있었다”라고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상 관점에서 답변을 하자 윤 의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재인케어와 문재인케어 이전 적정수가에 대한 추계 개념이 혼재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전체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져야 협상 양당사자가 훨씬 근거있는 협상을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