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놓고 정부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설계나 전반적인 분석적 측면에서 연구결과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주최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도 역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시각차는 여전했다.
 
먼저 복합만성질환관리 시스템의 원격모니터링의 유효성에 대해 가톨릭대 윤건호 교수는 "원격모니터링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며, 대상자들의 약물 복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치료만족도를 향상시켰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
 
더불어 한림대 의대에서 지난 2014년 연구한 '고혈압·당뇨 환자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진료'에서도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 대상으로 서비스를 원격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혈압 및 혈당관리가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0.31% 감소했으며, 고혈압 환자 또한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원격의료서비스 만족도를 75.07%, 원격의료 제공 정보 만족도는 73.9%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세부 내용과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사진)는 "한림대 연구를 보면, 연구 대조군을 두지 않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사실 최종지표는 대조군을 둔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만족도나 순응도 같은 측면은 사실상 간접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들은 원격서비스의 모형, 확실한 대상군, 제공자의 능력 등"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서비스가 '효과가 있나, 없나'가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 모형으로 어떻게 진행했더니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설계와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 연구는 3개월에 247명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보통 연구논문은 최소 1~2년, 1000명 정도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실장도 "윤건호 교수가 발표한 복합만성질환 시스템 연구를 보면, 시험군 9개와 대조군 4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연령이나 성별, 경제적 요건 등은 최소한 맞춰서 연구가 진행돼야 했음에도 이러한 특별성을 다 무시한 통계분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가천대 박동균 교수는 원격진료의 의학적 안전성에 대해 '원격진료 및 원격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있는 외국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국내 실정 및 서비스 대상지역, 이용자 특성에 맞게끔 결합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의학적 안전성을 설명하며 3개월간 요양시설 대상자 357명을 놓고 지켜본 결과, 사망 발생건수 1건이 발생했으나 이는 원격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의료진은 이상반응을 '전신쇠약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윤 교수는 "안전성 결과로 이상반응이 하나만 나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면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많은 것들을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거나, 사전적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닌가 싶다"고 의문을 제시했다.
 
보통 입원환자의 안전사고는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30% 정도가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의료계 참여 절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복지부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연구"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국장은 "원격의료는 늘 다른 주제보다 지나친 우려가 나오는 정책 같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이 미흡하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환자와 의사를 모으는 것 자체부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상자가 300명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강립 국장은 "복지부는 이 숫자가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할 만큼의 숫자는 되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자 숫자를 늘리고,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하고 지적된 것들을 다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강립 국장은 "원격의료는 항상 1차 의료기관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정부도 늘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에도 도움이 된다면 의료계가 참여 안할 이유가 없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정진엽 장관도 참석해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에 적절하고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시범사업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해 원격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