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수사를 위해 진료를 중단시키는 건 범인을 잡기 위해 대로변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른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을 결정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 조중범 부회장은 10일 국민의힘 서명옥·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의 위험성을 이같이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생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회장은 "중환자실은 24시간 면밀한 관찰과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공간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진의 고의적인 범죄가 의심되거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과 현장 보존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필수의료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조 부회장은 "예상하지 못한 사망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가 처벌해야 할 형사사건은 아니다"라며 "작은 실수라도 엄벌하면 의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은 환자를 살릴 것이라는 처벌 만능주의는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할수록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떠나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로 발생하는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가이드라인 실효성 '의문'…의료계 참여 보장해야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전임의 모임인 NGP의 김서연 고문(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과연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글쎄요'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결과는 5년 뒤 소아 진료체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장담한다"며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소개했다.
 
김 고문은 "사건 이후 병원에서 새벽에 소아 심폐소생술 방송이 나왔는데, 평소라면 두려움 없이 달려갔을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까지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심폐소생술과 시술에 참여했지만 보호자가 내 명찰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결국 아이를 살리지 못했고, 함께 심폐소생술에 참여했던 전공의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우리도 나중에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절규를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공권력이 의료진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한 선배 의사들의 의견조차 반영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면 앞으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현장 전문가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어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이 충분한 설명과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보여주기식 강압수사는 없애야 한다. 5년 뒤에는 후배들과 함께 두려움 없이 아이를 구하러 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NGP 최윤영 연구회장도 중증환자 진료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립암센터 소아청소년암센터에서 진료전담의로 근무 중인 최 회장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하고 있다"면서도 "내가 하는 일로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이들이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 세부 전공을 선택하지 않았고 소아응급이나 소아혈액종양처럼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분야를 선택하면 수사기관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앞으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최 회장은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료진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며 "이런 경험을 한 의료진은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 미래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고강도 수사를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중환자실, 수술실 될 수도"…의료계, 독립적 사고조사체계 구축 촉구
 
대한중환자의학회 김임경 기획이사 역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당시를 떠올리며 "중환자 전담 전문의로서는 '이제 곧 중환자실이겠구나', 외과의사로서는 '수술실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김 이사는 "불가피하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담당 의료진이 진료 현장을 이탈하거나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 도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장 집행을 즉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김도균 회장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독립적인 의료사고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사건 입건 단계의 사전 선별과 독립적 의료사고 조사 우선 ▲임의제출 우선 및 강제수사 최소화 ▲서류·서면조사 우선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및 진료 연속성 보호 ▲통상적 사망 사건의 조사 절차 개선과 형사책임의 균형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사망은 원내 조사와 제3자 독립 조사기구 보고로 조사를 시작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증거가 확보된 경우 형사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의무기록(EMR) 등은 임의제출을 우선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진료가 진행 중이라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유예하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고 수사의 사각지대가 돼서도 안 된다"면서도 "응급실의 특수성과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진실은 밝히되 진료는 지키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경찰청과 지속 소통"…경기남부청 "의료계 의견 국수본에 건의"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자안전과 진상규명권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필수의료와 고위험 진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환경은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의료진에게는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진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환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 측은 향후 의료기관 대상 수사 등에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진 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현재 논의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과 정책 마련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도 신설돼 필수의료 여부와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만큼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부의 수사 대응 절차 마련과 가이드라인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의료수사팀 김기창 팀장은 "의료사고 수사를 7년 정도 담당하면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한 적은 없다"며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압수수색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의 이면에 의료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오늘 제안된 수사 기준 마련과 사전 선별 제도 등의 의견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