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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에 읍소 "4대악 의료정책,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졸속 의료정책 추진 재발 막는 국회 내 협의기구 등 명문화된 안전장치 만들어야"

기사입력시간 20-08-31 17:43
최종업데이트 20-08-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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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의 전면 철회와 졸속 의료정책 추진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박지현 위원장은 31일 호소문을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하지만 이번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을 것이고,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정책 등도 막아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가 총파업을 이어오며 국내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 뿐"이었다고 지탄했다. 

박 위원장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 달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달라"며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그는 "두려움에 떨며 국내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말했다. 
 
[전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젊은 의사들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맞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나갈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고 진료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저희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의료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젊은 의사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적과 맞서 싸울 장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저희의 양심에 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혼란의 시작이 저희 젊은 의사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던 저희를 병원 밖으로 끌어낸 것은, 의료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세상에 등장해 졸속으로 추진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의료정책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발과 수련 후 취업 과정에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단편적인 통계 수치만 곡해하여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이미 효능이 검증된 고가의 항암제는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암 환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동일한 수준의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약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이 정책들이 불러올 정의롭지 못한 미래를 막아주시기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 정책의 이면에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대통령님,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보다는 국민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료정책에 의해 부여되는 기회는 평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국민이 받아들이게 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은 누구보다 진료 현장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총파업을 이어오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지난 한 달간,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정부 및 국회 책임자들과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된 사항을 철회할 수 없다.’, ‘합의안을 명문화하기 어렵다’는 신뢰하지 못할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철회해 주십시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재논의해주십시오.

이번과 같은 졸속 의료정책 추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내 협의기구 등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두려움에 떨며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 및 전임의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루빨리 저희가 진료 현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다가온 코로나19 대확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부디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나서주십시오.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