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건강보험수가 체계 하에서 어쩔 수없이 생기는 제도적 문제다. 비급여를 단순히 비용 증가의 주범으로만 매도한다면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막고, 환자들에게 새로운 의학적 접근을 막는 최대장벽이 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혼란의 주범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실손보험사는 의료정책 간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건강보험체도 도입 때부터 시작된 저수가로 인한 수가 보전의 문제는 수십년이 지난 오늘 날에도 전혀 나아질 기미도 없이 계속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는 현실가를 무시한 저수가로 병실료를 비롯한 MRI, 상복부 초음파 등 각종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급격히 도입하면서 곳곳에서 한탄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편에 가장 큰 축인 의료계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의료 정책의 근간은 국민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진료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한된 재정 한도 안에서 정책을 선정할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가진 생명보험사들은 비급여의 중요한 순기능을 모르는 체 외면하고 있다. 비급여를 건강보험제도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 죄악시하고, 급기야 보험사들이 직접 참여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보는 실손보험사마저 비급여 정책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에 귀기울이고 더 늦기 전에 무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