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의대신설법안 논란이 갈수록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지 그지없다. 겉으로는 ‘공공(公共)’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한 구태(舊態) 반복에 불과해 보인다.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 및 의료 수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왜 그 지역에 설립해야 공공성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찾기 힘들다.

‘공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묵은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공공에 대한 인식이 공공기관에서 양성된 인력을 강제 배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하기 힘들다. 인력의 지역배치는 지역 인프라 수준의 향상 없이는 이룰 수 없다.

공공보건의료법에도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하게 돼있는 만큼 반드시 공공의대가 필수 과제라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서남의대 폐교로 촉발된 의과대학 신설 논의가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부실의대 설립에서 비롯됐다는 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공’ 의 껍데기를 썼을 뿐, 과거 지역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 신설 주장이 현재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국회에 발의된 의과대학 설립 관련 법안이 총 11건이나 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들 법안의 비용 추계서를 비교 분석했다. 11건의 법안 중 5건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며, 서남의대 폐교 후 전라남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이 5건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평균 추계 예산이 1975억원이었다. 비용이 높게 추계된 안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 총 3460억원, 연평균 432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정 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자는 법안은 총 6건이다. 지역도 다양해서 창원의대, 방사선의대, 목포의대, 인천의대, 전남지역의대, 공주의대 설립 법안이 나왔다. 전남지역의대 설립법안과 공주의대 특별법안을 제외한 4건의 법안 평균은 약 2017억원이었다.

공공의대 등 신설에 관한 정치권의 주장은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를 의과대학 신설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인력 공급 추세에 따라 의사인력 부족이 아닌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마다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3058명의 입학생을 모집해 왔고, 연간 약 3000여 명에게 의사면허가 교부되고 있다. 2020년 현재 10만 6144명이 임상의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0.55%에 불과한데 반해 활동의사의 증가율은 3.07%로 높으며, 임상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7년 40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오히려 2037년부터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 의사인력이 공급 초과잉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예상이다. 

최근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및 지역의료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이에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지역 내 거점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의 운영 정상화 및 질 향상이다. 의과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고 해도 의대 졸업생이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지역에서 의사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임상 수련을 병행할 병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오히려 질 낮은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 안전성을 해칠 수 있어 우려된다.

추가적으로 9.4 의정합의에 의해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과 관련된 사안은 코로나 안정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추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던 만큼 개별적인 의과대학 설립 법안 발의는 의정합의 취지에 어긋난다.

일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의대신설법안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전 국토와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40개 의과대학은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수준이다. 인구 3억 이상의 미국 의대 및 의학대학원이 198개교, 인구 1억2000만의 일본 의과대학이 80개교인 것에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코로나19 진료도 하겠다는 한의과 대학까지 합치면 의료인 양성 기관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통한 지역의사 양성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간과한 근시안적 대안에 불과하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오히려 향후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의사인력 및 의사 교육시스템 내에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공중보건 및 지역의료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의료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정주하며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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