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의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1년여 전 체결한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의사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공공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더욱 많은 역할을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인력 증원은 공식적으로 반대했지만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해선 "시대에 따라 업무영역이 변화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조 포함 여야 모두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 촉구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모두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의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9.2 노정합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1년이 지난 현재 생명안전수당 법 개정,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제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과 관련된 합의사항은 차근히 이행되고 있다. 다만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작 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9.2 노정합의를 완료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이 더 추진돼야 한다. 이는 의료종사자와 정부, 국회가 합심해서 노력해야지만 이뤄낼 수 있다"고 구체적인 대화 속행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시장에 맡겨진 보건의료는 17년째 동결된 의대정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의 의사수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사는 적은데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을 소유하고 있는 심각한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조 측은 9.2 노정합의의 남은 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사립대병원 등 공공성 강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5개 법안이 상임위에 1차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한다고 하는데 필수의료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의사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연구원장은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사립병원의 공공성 연구를 시작하고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기준 개선과 상종 평가협의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민간중소병원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병원 경영 수익 악화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 불확실…병협 "PA 도입 위해 발상전환 필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기존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코로나19 약화로 사회적 긴장감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정책 우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정부정책 재평가와 기존 정책 지속 동력 약화 우려가 있다. 민간 산업 중심의 정책 기조 속에 공공보건의료의 방향성 변화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공공부문 혁신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약화가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팬데믹 이후 정상화가 어렵고 극심한 인력 부족과 경영 수익 악화가 예측된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지속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 등 소통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선 실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진료보조인력(PA)은 오히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려봤자 2035년이 돼야 의사가 나온다. 그동안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공공의대가 다른 민간의대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떤 의사를 키울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무면허의료라고 불리는 PA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오픈마인드가 필요하며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의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한다. 시대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변할 수 있다. 꼭 의료법에 규정된 것에만 매몰돼 의료인력들이 유연하지 못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