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가 내년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문재인 케어)를 응급관리, 중환자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급여화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범사업 계획 등이 단계적으로 논의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20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 본부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필수적 의료분야부터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51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2019년에는 중환자, 응급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비급여 해소를 위해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일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50%, 80% 등으로 차등화해 예비적으로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이를 위해 항목별 원가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건보공단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치료용 첩약(탕약) 및 병‧의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관련, ‘제10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진행했다.

현 본부장은 “일부 침이나 급여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타영역에서 줄어들고 있다. 한방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라며 "(첩약의 급여화 방안 연구 관련해) 부산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막바지 작업에 와 있다”라고 밝혔다.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는 여러 쟁점들이 있고 하나하나를 보면 쉬운 부분이 아니다"라며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범사업 계획을 진행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시범사업은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이 발표되면 여러단체들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수가 등의 경우 심평원에서 논의를 해 나간다”라며 “수가 적정성 부분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병·의원의 상급병실 급여화 방안은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1인실 보험적용 확대는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보공단은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 본부장은 “요양기관 종별, 인실 규모별 동일한 수가로 인해 보상의 불형평성이 있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결과 유의미한 입원병실 차등화와 관련된 질적지표, 평가방안이 도출되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 후 시범사업 등 추진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