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들을 위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의사협회의 대선 정책제안을 꼼꼼히 살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가를 현실화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의료계 현안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조 위원장은 "저수가, 저부담 체계를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면 적정부담 할 수 있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부도율이 얼마나 높냐"면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적정부담, 적정진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야당과 공조해 원격의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고, 부당청구의 온상인데 선량한 의사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면서 "이런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승조 위원장은 1만 5천원이 기준인 노인정액제를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의사협회에 의사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비뇨기과 의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조사는 필요하지만 적정하고, 적법한 절차,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양승조 위원장은 "얼마 전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진단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는데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저수가를 개선해 적정부담, 적정수가로 개편한다는 게 당론이며, 문재인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도 반영하려고 한다"면서 "집권하면 의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