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지난 3월 9일 시행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투표 결과 오는 5월 10일 우리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게 됐다. 인수위원회가 4월 초에 새 정부의 얼개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보건의료계의 관심은 모두 '보건부 독립' 안에 집중되고 있다.

대선기간 동안 보도된 보건의료 공약을 되돌아보면, 크게 달라지는 특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미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밑그림을 그리고 진행 중인 정책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무게 중심을 잡는 균형추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외에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그동안 개발과정을 거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미 이뤄졌던 사실에 기초한다고 본다. 
 
하지만 보건부 독립이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직능별로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하며, 넘어야할 많은 난제를 숨기고 있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건부 독립은 현재의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파트의 단순 분리가 아닌 국민보건을 말단에서 중앙까지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의 재설계가 필요한 사안이라 확신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개최된 국회토론회에서 보건부 독립과 사전 경과조치로 보건 전담 복수 차관제 도입을 주장했던 참여 토론자의 입장에서 7년이 지난 오늘 다시 같은 문제를 돌아보고 몇 가지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의 예산과 인력 배분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확보에 제한점이 있다는 연구자들의 분석결과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보건부 독립 제안은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관련 정부 조직을 살펴보면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절대다수인 21개국이 보건부를 독립적 정부조직으로 편제해 운영 중이다. 보건과 복지를 함께 관장토록 하는 곳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콜롬비아, 핀란드,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과연 어떤 구조의 정부조직이 보건과 복지의 융합을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인가?

한국보건의료포럼은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비대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에 앞서 몇 가지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식약처, 질병관리청 그리고 보건소 등 기존 조직의 통합 관리 모델 필요

보건부 산하에 상기 조직이 편제돼야 실질적인 보건의료 및 의약무 업무 수행의 체계적 관리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 식약처 산하의 지방조직에 준하는 질병청의 지방조직을 신설하거나, 전국 지자체 관할의 보건소를 질병청 산하 중앙정부 소속으로 전환해야 보건부의 실질적 지방 실행 조직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금의 복지부와 같은 팔다리 없는 중앙정부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보건부 장관 밑에 질병관리차관과 식약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채택하고 중복 실과 국을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기에 보건소를 지방 실행조직으로 활용하는 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본다.

2.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관할문제 

현재 교육부, 국가기관, 보훈공단, 건보공단, 경찰 및 지자체로 각기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보건부로 일원화 시키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활용과 위기대처를 위한 보건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 관리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갖춰가는지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 인력운용의 모범이 될 수 있다. 

3. 행정조직의 개편은 관료들의 자리 늘리기와 전문가 중심조직의 고립을 초래

준비되지 않은 조직개편은 행정 및 기조 등 기관관리 인원 중심의 기관운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자리늘리기와 비대칭적 예산편성에 의한 관료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고 실질적 전문성 제고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보건부의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고 치밀한 사전 설계에 의한 기관운영 인원에 대한 선별기능이 강화돼야 하며, 유관 업무를 하는 기관 또는 조력을 받아야 하는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담보돼야 한다.

새 정부는 장관 중심의 책임행정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의 분야별 수석제도가 사라진다면 상위 조율기능이 없어져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조정기능을 어떻게 할지 먼저 고민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이 이 기능을 수행한다 해도 원하는 답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4. 사회보장 기능의 편재 문제

복지부가 사회복지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7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게 돼 상대적으로 보건부의 업무 위축이 예상된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축적된 복지 대상자 정보와 건강보험 부과자료 정보, 행안부의 인적정보 등이 유기적으로 제 시기에 결합되지 않으면, 많은 업무혼선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복지부의 관할 요구가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한 보건부의 방어 논리가 준비돼야 한다. 특히 현재 행안부와 복지부가 시행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경우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맞물려 보건의 기능이 배제되고 사회복지서비스로 국한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안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어설프게 시작된 상병수당의 재원 문제도 건보재정에서 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예측된다.  

5. 보건부는 의료산업 및 제약 신산업 발전의 축이 돼야 한다. 

과거 의료산업화로 대표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가 좌초된 배경에는 의료 현장 환경에 무지한 산업 및 경제 파트의 정부부처가 주도했던 과오를 기억해야 한다. 의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무부처가 보건부가 돼야 한다. 일차의료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원격의료와 방문의료를 꼽는다면 이는 반드시 보건부 주관으로 검증단계를 거치고 현장에 도입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바이오 산업, 신약개발, 백신개발부터 항암제 개발까지 모든 제약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신규투자를 위한 노력도 보건부가 기준을 세워 접근해야 할 부문이다. 특히 경제성 평가와 사후 관리체계 도입 및 효과성 판정 후 퇴출 기전까지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병원, 건보 급여에 대한 관리주체가 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식약 업무의 보건부 이관이 필수적이다.

이상과 같이 보건부 신설에 대한 개략적 사안을 검토해봤다. 현재 준비된 안으로 보건부 독립을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보건기능의 원치 않는 축소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건강복지 제공 차원에서도 강점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이다.

현행 보건복지부를 강력한 추진 역량을 가진 행정가가 장악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 식약처와 질병청을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로 정리하고 행안부의 양보를 구해 보건소를 중앙 정부 산하로 편제한 이후, 보건부 신설 시 지방조직으로 다시 재편 하고 관할 건을 가져오는 방식을 취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 작업으로 진행해야, 원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짐작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토론을 거쳐야 함을 부탁드린다.
 
보건부 독립보다 시급한 것은 현 보건의료의 난제를 풀어갈 적임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받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19의 마무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완료돼야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상황의 고통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가만이 그 업무를 능히 해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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