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4.7%(8조9000억원) 늘어난 69조8000억원이며 보건 예산은 11.8%(1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1조 늘려, 공공전문진료 지원·바이오 빅데이터·의료기기 R&D 등 신규 투입

예산안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원을 증액한다. 국고 지원은 2019년 7조8732억원이었지만 2020년 안은 8조9627억원으로 13.8% 늘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현재 100개에서 130개소로 30개소 늘리는 예산도 포함시켰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소로 20개소 늘린다.

복지부는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억→1026억원) 편성했다.

여기에는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2019년 729억→2020년 안 974억원, +245억원, 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2019년 9 억원→ 2020년 안 52억원, +43억 원, 462.5%),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확충(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복지부는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연계, 퇴원환자․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한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 4669억원에서 2020년 예산안 5278억원으로 609억원(13.0%) 늘린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에 150억원이 투입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에 93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 302억원을 처음 편성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2019년 47억원에서 2020년 예산안 86억원으로 39억원(82.4%) 늘린다.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에 3억원(2019년 25억→ 2020년 안 28억원, 11.1%) 늘리고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27억원이 늘어난다.(2019년 126억 → 2020년 안 153억 원, 22%)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대응 등 사회복지 예산 69조8000억원 

이 밖에 복지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복지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해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해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한다.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