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행위별수가제 아닌 총액예산제 필요"
[2024 국감] 김선민 의원 "지불체 공공병원의 지불체계 개선, 인력난 개선, 응급제한 메시지 활용"
기사입력시간 2024-10-18 11:52
최종업데이트
2024-10-18 11:52
[메디게이트뉴스 김현균 인턴기자 경북의대 본3 휴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지불체계 개선, 인력난 개선, 응급제한 메시지 활용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첫째, 지역의료 체계 완결성을 위한 지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심한 경영남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지역의료 체계 완결성을 위한 지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료의 핵심인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 심한 경영남에 허덕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병상 가동률 보면, 충주의료원의 경우 94.8%에서 2023년에 39.3%로 떨어졌다. 이렇게 30%이상 떨어진 곳이 전체 35개 지방의료원 중 19곳이다. 나머지 16곳 중 9곳은 병상가동률이 20% 떨어졌고, 국립중앙의료원 또한 21% 떨어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에선 행위별수가제의 한계가 있다. 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기준으로 지불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 등 지방의료원은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 공공병원의 총액예산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 바란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두번째는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악화로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35곳 중 14곳은 정원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대구의 경우 정원 60명 중 28%인 17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지방에서 의사 구하는 것이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한다고 의사 증원을 하지만,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 없이 단순 낙수효과로는 필수기피과의 의사가 충원되지 않는다. 지방의료원도 충원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지금 지방의료원의 상황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번째는 응급제한 메세지 관련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응급실 뻉뻉이가 작년보다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응급실 재이송 중 전문의 부재로 인한 것은 40%에 이른다”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인력부족 메세지가 36%에 달했다. 왜 이런 데이터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지 의문스럽다. 진료제한 메시지도 인력부족, 장비 부족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런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잘 가공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고 질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차후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