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외과계에 대한 저격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쿠키건강 TV가 16일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실행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윤 교수(사진)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외과계의사회를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 또한 이미 2016년부터 논의했던 의료전달체계를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뿐 아니라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의료전달체계는 필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계는 종별기능에 따른 진료비 차등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30개 이하 병상(입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춘 외과계 의원은 '기능적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고 나머지는 당일 수술 클리닉을 갖추거나, 입원실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케어를 통한 의료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김윤 교수는 "2012년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전체 건강보험 의료비 중 32%를 차지했지만, 2016년에는 29%로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며, 이는 모든 수가를 평균적으로, 일괄 인상하는 것은 의원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구조적·선별적으로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수라고 설명하며 "의료전달체계는 각각의 유형인 의료기관이 자기 환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과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유형별로 자기역할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외과계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있는데, 의원급이 계속 입원병상을 가지게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다. 실제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원급을 조사해보니, 연간 12건 이하의 수술을 하는 의원이 700개, 24건 수술을 하는 의원이 300개, 50건 이하를 하는 의원은 300개로 조사됐다"면서 "결국 이것은 일주일에 수술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2차 의료기관인 병원과 중복된 기능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기능중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이것은 사회적뿐 아니라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윤 교수는 곧 실시하는 대한의사협회 선거에 해당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윤 교수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은 예전부터 의협이 정부에 요구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서 "그런데 현재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되면 의료계, 개원가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는 곧 열릴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조원준 위원은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관계자가 이 자리에 나왔으면 묻고 싶었던 질문을 공개질의 형식으로 하겠다"면서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70%의 보장성을 달성하는데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또한 찬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그러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협은 정치권에 핵심 5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의 1,2번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올리는 것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를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와서 이를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원준 위원은 "게다가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대선과 무관하게 2016년부터 진행해왔던 별도 협의체다. 당시 의협이 스스로 요구했던 것을 지금은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지 말고 이대로 만족하고 지속하자는 요구인지 난감하다"면서 "지금처럼 대형병원에 계속 외래환자를 몰리게 하고, 1차 의료기관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유지하자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답을 듣고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윤 교수는 이번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장성 강화를 체감하게 해주면, 추후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 교수는 "최근 이뤄진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건보 보장률은 75.9%이지만, 건보료 인상을 찬성하는 비율은 25.1%였다"면서 "높은 보장성을 원하지만 보험료는 더 부담할 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먼저 보험료를 더 내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건보료를 10만원 내면 평균 18만원의 혜택을 받지만 민간보험은 10만원을 내면 7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