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 데 대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정책이 지역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국립대병원들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설립의 본질적 목표는 교육, 연구, 그 다음이 진료”라며 “그 순서를 바꾸고 국립대학병원의 방향성을 공공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순간,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은 필연적으로 축소되며 대한민국 선진 의료의 정점은 극소수의 초대형병원에 집중된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중심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예산 지원에 편중된 정책 방향성도 재정적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진료 자율성과 연구 지속성 없는 대학병원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건재 가능한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서울대만 남기면 연구 교육의 명맥이 유지되리라는 것은 오산”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에 무게추를 두는 순간 연구와 교육은 가벼워진다”며 “학문의 권위와 전문성의 명예로부터 태동하는 고역량의 선진의료는 단기간의 필요가 아니라 장기간의 전망을 살펴야 겨우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정부의 ‘5극3특’ 정책과 국립대병원을 연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립대학병원을 가성비 좋고 통제하기 편리한 공공의료원 10개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는 대체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가성비 의료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존재 이유와 그 외 국립대병원의 존재 이유는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공공의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구성에 특화된, 그리고 그 지역에 시계열적으로 요구될 의료를 교육과 연구와 진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은 내일의 의학을 고민하라는 기대였다”며 “복지부 산하의 국립대병원은 오늘의 공공 복지가 된다”고 했다.

이어 “내일의 좋은 의료는 오늘의 좋은 의학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순간에도 나이가 들고 다음 세대를 키운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의료를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더 좋은 의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