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우수병원 선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관치의료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라며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지불제도 전환과 원격진료 추진을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는 필수의료 관련 수가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요건 등의 내용에서 정부의 지불제도 전환의도가 드러나 있다"라며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공익적 요건 중에 신포괄수가제 참여 여부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를 보면 정부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정부는 지역별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거짓 명분을 내세워서 전국적으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지불제도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거점병원 응급실과 취약지 병원 응급실 간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확대해 취약지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취약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있고 기본적인 영상진단 장비와 진단검사 장비가 있어 응급질환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필요성 여부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취약지 병원 응급실은 인프라나 장비 등의 문제로 중증 응급환자를 보기가 어려워 상급병원으로 전원한다. 취약지 병원 응급실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격협진이 아니라 원활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의 구축은 빠지고 뜬금없이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내용만이 언급된 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의 예로 든 것이 모바일 진료소라는 점을 보면 정부가 모바일 기반의 원격진료 시행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는 "불필요한 공공병원 신축 계획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국민들의 혈세만 심각하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서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갈 것이며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공공병원 신축 계획이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번에 정부가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의 공공병원을 신축하기로 선정한 9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의 지역들은 다수의 2차 병원들이 존재한다. 60분 이내로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접근도 가능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료선진국들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50%가 넘고 민간의료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25%를 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을 뿐이지,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수나 접근성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공병원을 신축하면 아무런 개선 효과도 없이 엄청난 세금만 낭비될 것이다. 각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역할까지 힘겹게 수행하고 있던 민간의료기관들은 신축되는 공공병원들과의 경쟁까지 하게 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