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의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기반 작업을 시작한 상태다.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내 입장은 미묘하게 나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입장에 유감을 표하면서 오히려 의사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병원계는 지역 병원 의사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반기는 눈치다. 

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해결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2024년학년도 보건의료인(의사) 양성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시 정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여러 지역에서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의사 인력 수급이 향후 더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30년이 되면 1만4334명, 2035년엔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사 인력 부족은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내과계는 의사가 1만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외과계가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일반의는 10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사연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추가로 2050년까지 36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측하면서 2027년~2050년 매년 1500명 가량의 의대정원이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 이유는 지역 격차다.

지난 11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대정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 포럼에서 국립암센터 강은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더해 더 큰 문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 고령인구 비중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라며 "의사의 상대적 부족과 지역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시 등은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간 편차를 고려한 의사인력 통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의대정원 확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 필요" VS 병협 "정원 확대 찬성, 지역 격차 심각"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11월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접어든 초저출산 시대에 2037년이 되면 오히려 의사과잉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이후에 의사가 배출된다는 점을 들어 14년 후엔 이미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사가 넘쳐나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해 최근 복지부에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오히려 단계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 현실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단순 수치로만 인력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런 식으로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교육부 입장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결코 미래에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특히 오히려 의료 접근성 등 지표에선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 보단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코로나에 이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의정협의를 벌써 얘기하긴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방병원들의 의사인력 충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원 확대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협회 정영진 감사는 "의대정원 확대는 일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 14개 거점병원 원장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모두 의료진 부족 문제를 걱정했다. 다들 일할 의사가 없어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필수의료과, 지역병원일수록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