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제 등 정책이 중장기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 인력 확충을 역설했다.
 
인력 문제 지적에 앞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민간병원들이 유휴병상이 있음에도 병상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20년도 한해에만 4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김윤 교수는 "2020년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병상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진료를 위한 병동 준비 미비 등 이유도 있지만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 진료를 기피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평상시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 가동률은 98.5%에 달하지만 1차 피크 당시엔 25.4%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병상 종합병원급도 평상시 73.6% 가동률을 보였지만 1차 피크 당시 20.6% 밖에 운영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따라 2020년 한해에만 코로나19로 인해 800명이 죽고 그 외 사망이 평상시 4배인 3200명이 달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론 병상 확보 지연이 꼽혔다.
 
김 교수는 "대규모 유행 시기에 병상 확보가 지연되면서 입원이 지연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며 "8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지출됐음에도 비효율적인 병상 운영으로 인해 다른 환자를 입원하지 못하게 하는 경직된 병상 운영으로 비코로나 환자 등 진료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체 환자 4명 중 3명을 공공병원이 진료하면서 공공병원은 존개 가치를 입증했다. 그러나 제한적인 중환자 진료 기능으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했고 기존 공공병원 환자들이 내쫒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제언됐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론 진료보조인력(PA)의 업무 영역 조정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 수행을 위해선 지방의료원 설립과 기능 개선이 꼭 필요하다. 현재는 부족한 규모와 인력, 재정 압박 등으로 의료원간 격차가 심각하다"며 "임기제 원장의 한계도 커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앞으론 공공병원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 의료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개념을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설과 인력, 미래를 지향한 첨단 병원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공병원의 의사인력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도 쏟아졌다. 별도 의대설립이 어렵다면 기존 대학 전형에 있는 지역인재전형 등을 활용해 지역의사제 먼저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회장은 "공공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의사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전원, PA 양성화, 해외의사수입, 공공임상교수제 등이 시급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단 단기적으론 공공임상교수제와 PA 업무조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수련과정 개편, 국립대-거점공공병원 거버넌스 일원화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 교수도 "기존 대학 전형에 지역인재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활용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해당 전형으로 들어온 의대생에게 교육과 생활 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수련 이후 근무 가능한 지역 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