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고 의대가 바로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이후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을 텐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2000명 증원을 교육부에 통보하기 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를 증원 가능한지 점검했고 교육부도 최종 대학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했다”라며 “증원이 가능한 숫자라고 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이미 다수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소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에게 “의평원 규정에 따르면 의대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대학은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의 평가 인증 과정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전년 대비 1500명이 늘었는데 현재 정원의 퍼센트(%)인지를 물었고, 안 원장은 “현 의대정원이 3058명이고 2025년은 4509명이 된다. 이렇게 되면 현 정원의 50%가 증가한 것이다. 개별 대학으로 놓고 보면 어떤 대학은 정원이 325%까지 늘어나는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의평원은 기본적으로 의학교육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평가에 따라 의대가 아예 폐쇄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남의대가 의평원 평가를 거쳐 폐교된 사례에 해당한다. 

소 의원은 “이번처럼 3000명 정원에 갑자기 1500명 정원이 늘어났다면 누가 봐도 아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교수 충원이나 시설 확충 문제는 물론 일반 시민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1500명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각 대학에 대한 평가서를 언제 내는지”를 질의했고 안 원장은 “내부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에 대한 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올 연말, 연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의평원이 의학교육 평가를 정말 엄격하게 진행해서 이번 증원이 단순히 어느 한 대학에 50명, 100명을 증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을 증원함으로써 그 대학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따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