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문재인 케어는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올리는 것을 말한다.
 
2일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재인 케어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우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90%으로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을 결정하고 보장범위 조정에 나선다. 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데서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급여 중 MRI, 초음파 등 3800여개 의학적 비급여를 최대한 빨리 급여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2018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국민에게 확실히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것은 의료수가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출과 이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사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그동안 의료인 희생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간 저수가 정책이 개선돼 앞으로는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30%의 수가 인상을 요구한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정부가 수가 인상에 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수가 인상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지적했다”라며 “현재 수가를 원가의 70% 정도로 보고 5년간 단계적으로 수가를 30% 인상하는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