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해왔던 정책을 힘의 논리로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면 반드시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설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총선이 끝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파업’이란 단어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코로나19 총체적 방역 실패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방적인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제 총선이 종료됐으니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범정부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코로나19 전쟁의 최전선이자 최후보루인 의료기관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해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일상과 방역으로 돌아가려면 수도권 중심으로 적극적인 선별검사와 확진 검사의 실시와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사전 준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과 대량 사망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량 환자 발생 시 사망률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조금의 여유라도 있을 때 최대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1만명이 넘는 확진자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발 입국금지에 대한 거부가 현재 우리 국민들과 의료계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다”라며 “이번에도 또 결정적 실책이 발생한다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3년의 기간 동안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해 왔다. 협의는 형식적이었고, 해가 갈수록 더 큰 규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우리 의료제도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는 것의 이면에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완전한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진료’를 강요한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 진료’가 아니라 ‘최선의 진료’다. 그래서 문재인 케어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의료정책은 전문가 배제, 의학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의료정책, 독단과 강행, 일방주의 등의 기조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의협에 대한 태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