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5명 중 92명이 동의했다.
앞서 4월 29일 검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진 7명을 기소했다. 이 중 2명(박모 교수, 수간호사)은 구속 기소됐다.
대전협은 “환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던 동료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해당 전공의는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입원치료 하루 만에 돌아와 환아를 돌봤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는 와중에 전공의 2명이 120명 이상의 환아를 맡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을 버텨냈다”고 했다.
대전협은 “갑작스런 심정지로 정성껏 돌보던 환아들을 잃었을 때 그에게는 좌절감과 슬픔을 이겨낼 잠깐의 새도 허락되지 않았다”라며 “이 전공의를 두고 언론은 ‘병원에 나타나지도 않았던 파렴치한 의사’로 거짓 보도해 뭇매를 맞게 했다.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뒤늦게 형식적인 몇 줄의 정정 글귀를 추가할 뿐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사 당국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전공의는 정맥주사제의 투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았고, 지질영양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어떤 교과서나 교수님도 전공의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관련 학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해당 정맥주사제의 투약에 의사가 직접 입회해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바로 옆에서 일하면서도 지켜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왜곡해 어린 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당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라며 “주사제 분주 관행이 문제라면 잘못된 관행을 유도하고 묵인했거나 이익을 편취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애초에 분주를 유도하고 방치했던 당국은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삭감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부당청구로 이익을 편취한 병원은 사과문 하나 발표한 뒤, 당시 책임 경영진들을 뒤로 숨겨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당국과 병원들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나타난 문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저 ‘관행’이라며 눈 가린 채 의료진 개인을 압박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들은 또다시 뒤로 숨고, 대신 전공의에게 엉뚱한 혐의를 씌워 범죄자로 모는 행태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대전협은 “분주 관행 뿐만이 아니다. 부실한 수술창상감염관리, 만연한 불법 보조 인력, 일회용 수술도구 재사용 권장, 심각한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이는 절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더는 범죄자로 몰릴 수 없다. 1만7000명의 전공의는 이제 똑바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향해, 정부를 향해, 병원을 향해 이야기할 것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발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서조차 아무도 지킬 수 없고, 환자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황당한 혐의로 꼬리 자르기 당하고 기소당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배운 대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잘 배워 배운 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더 이상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집회 형식의 집담회를 열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단체행동 역시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
결의문에 동의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92인 명단.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대표 최혜아, 강동경희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정인, 강릉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윤민호, 강북삼성병원 전공의 대표 김경문, 강원대병원 전공의 대표 양윤호, 건국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현석, 건국대충주병원 전공의 대표 윤세희, 건양대병원 전공의 대표 조환희, 경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조재완, 경상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민영, 경찰병원 전공의 대표 이경진, 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대표 이준범, 계요병원 전공의 대표 김종원, 고려대구로병원 전공의 대표 김세화, 고려대안산병원 전공의 대표 이도형, 고려대안암병원 전공의 대표 김태신, 고신대복음병원 전공의 대표 곽찬이, 광명성애병원 전공의 대표 강국진, 광주기독병원 전공의 대표 이화랑,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정유철,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대표 성혜윤,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대표 차용호, 국립법무병원 전공의 대표 안재훈, 국립부곡병원 전공의 대표 주현수, 국립재활병원 전공의 대표 한석희,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대표 배하현,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전진우, 김포우리병원 전공의 대표 류설, 단국대병원 전공의 대표 허승, 대구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호경, 대구카톨릭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원빈,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대표 정영권, 대동병원 전공의 대표 오승록, 대전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정명철, 대전선병원 전공의 대표 이신희, 동강병원 전공의 대표 이우섭,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전공의 대표 황승환, 동아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지은, 동의병원 전공의 대표 조은정, 메리놀병원 전공의 대표 진우정, 명지병원 전공의 대표 임현, 부산광역시의료원 전공의 대표 이범준, 부산성모병원 전공의 대표 김민수, 분당제생병원 전공의 대표 신치호,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구교원, 삼육부산병원 전공의 대표 박진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전인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효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전공의 대표 이찬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전공의 대표 임상익, 성남중앙병원 전공의 대표 문다운, 순천향대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한재준, 아주대병원 전공의 대표 윤영천, 안양샘병원 전공의 대표 구자중,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강민석,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이정우,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공의 대표 박기순, 영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윤수, 예수병원 전공의 대표 정현주, 용인정신병원 전공의 대표 박재형, 울산대병원 전공의 대표 천태욱, 원광대병원 전공의 대표 임인환, 원광대산본병원 전공의 대표 구자헌, 을지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재희, 을지병원 전공의 대표 이용수,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표 정도균, 인제대부산백병원 전공의 대표 김효진,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박광순, 인제대서울백병원 전공의 대표 고영승,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전공의 대표 김현승, 인하대병원 전공의 대표 양승찬,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남준,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손석우, 제주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종영, 제주한라병원 전공의 대표 김상재, 조선대병원 전공의 대표 주형선, 좋은삼선병원 전공의 대표 박국빈, 중앙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승혁,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김주원,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윤승재, 충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윤교준, 충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국종, 하나병원 전공의 대표 정승진,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공의 대표 정유,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이준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서동호,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김원진,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정용욱,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김진업,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표 서원우, 한일병원 전공의 대표 이창균, BHS한서병원 전공의 대표 이제영.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대표 최혜아, 강동경희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정인, 강릉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윤민호, 강북삼성병원 전공의 대표 김경문, 강원대병원 전공의 대표 양윤호, 건국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현석, 건국대충주병원 전공의 대표 윤세희, 건양대병원 전공의 대표 조환희, 경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조재완, 경상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민영, 경찰병원 전공의 대표 이경진, 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대표 이준범, 계요병원 전공의 대표 김종원, 고려대구로병원 전공의 대표 김세화, 고려대안산병원 전공의 대표 이도형, 고려대안암병원 전공의 대표 김태신, 고신대복음병원 전공의 대표 곽찬이, 광명성애병원 전공의 대표 강국진, 광주기독병원 전공의 대표 이화랑,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정유철,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대표 성혜윤,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대표 차용호, 국립법무병원 전공의 대표 안재훈, 국립부곡병원 전공의 대표 주현수, 국립재활병원 전공의 대표 한석희,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 대표 배하현,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 전진우, 김포우리병원 전공의 대표 류설, 단국대병원 전공의 대표 허승, 대구의료원 전공의 대표 김호경, 대구카톨릭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원빈,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대표 정영권, 대동병원 전공의 대표 오승록, 대전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정명철, 대전선병원 전공의 대표 이신희, 동강병원 전공의 대표 이우섭,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전공의 대표 황승환, 동아대병원 전공의 대표 정지은, 동의병원 전공의 대표 조은정, 메리놀병원 전공의 대표 진우정, 명지병원 전공의 대표 임현, 부산광역시의료원 전공의 대표 이범준, 부산성모병원 전공의 대표 김민수, 분당제생병원 전공의 대표 신치호,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구교원, 삼육부산병원 전공의 대표 박진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전인표,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김효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전공의 대표 이찬희,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전공의 대표 임상익, 성남중앙병원 전공의 대표 문다운, 순천향대서울병원 전공의 대표 한재준, 아주대병원 전공의 대표 윤영천, 안양샘병원 전공의 대표 구자중,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강민석,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이정우,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공의 대표 박기순, 영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윤수, 예수병원 전공의 대표 정현주, 용인정신병원 전공의 대표 박재형, 울산대병원 전공의 대표 천태욱, 원광대병원 전공의 대표 임인환, 원광대산본병원 전공의 대표 구자헌, 을지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재희, 을지병원 전공의 대표 이용수,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대표 정도균, 인제대부산백병원 전공의 대표 김효진,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박광순, 인제대서울백병원 전공의 대표 고영승,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전공의 대표 김현승, 인하대병원 전공의 대표 양승찬,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남준, 전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손석우, 제주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종영, 제주한라병원 전공의 대표 김상재, 조선대병원 전공의 대표 주형선, 좋은삼선병원 전공의 대표 박국빈, 중앙대병원 전공의 대표 이승혁, 중앙보훈병원 전공의 대표 김주원,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윤승재, 충남대병원 전공의 대표 윤교준, 충북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국종, 하나병원 전공의 대표 정승진,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공의 대표 정유,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이준원,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서동호,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김원진,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정용욱,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전공의 대표 김진업, 한양대병원 전공의 대표 서원우, 한일병원 전공의 대표 이창균, BHS한서병원 전공의 대표 이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