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1일 시행 예정인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시행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예비급여과를 폐지하고 즉시 담당자 경질을 시행하라.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협상도 없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6일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의 불성실한 의정협상을 비판했다. 임 후보는 이날 복지부에 대한 반대 의지로 전격 삭발식을 강행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5일 열린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는 예비급여 고시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제 폐지, 개별 학회와 협상 금지 등 3가지 의료계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했다”라며 “3월말 경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제시하겠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5년 전 원격의료 관련 투쟁에 이어 두 번째 삭발”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한 삭발”이라고 했다. 

임 후보는 “국회는 즉시 보건, 복지, 예산, 법사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 가동해 무늬만 보장성 강화인 예비급여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낼 제대로 된 법령을 준비하라”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는 “13만 의사들은 예비급여 등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정책도 거부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단독으로 예비급여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임 후보는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서서 저항하고 투쟁하겠다”라며 “비대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같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 신임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모든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모아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의료를 위해서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다. 먼저 희생하고 나서겠다. 죽더라도 정부와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비대위와 더불어 제대로 된 투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다소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임 후보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건강보험법에 나와 있는 선별급여 규정에 ‘예비적’이라는 용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령 개정절차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한 선별급여를 확대해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예비급여’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임 후보는 “이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또한 고시됐고, 당장 4월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임 후보는 “급여 대상의 결정과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건강보험체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막무가내식으로 일개 부처의 고시개정이라는 편법까지 동원해 밀어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