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의장은 12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반대하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과의사회 외에 회원 90%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강행하는 의협 집행부가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권고문 합의 강행을 반대했다. 임 의장은 “대의원회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후속 논의를 하고 있다”라며 “의협이 일방적으로 권고문을 강행하면 후폭풍이 커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의료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했다.
 
임 의장은 “지난해 12월 16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를 불러 1시간동안 권고문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라며 “대의원회는 집행부에 회원 반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고, 그 이후로도 집행부를 계속 지켜봤다”고 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의 행동이 이전까지와는 달리 의아한 구석이 많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원래 이렇게 고집부리는 편이 아니었다”라며 “이번만큼은 회원들의 반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아무리 집행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도 대다수 회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며 “설령 맞다고 판단했어도 문서화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와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아니라 청와대라고 해도 섣불리 믿고 일을 추진하면 나중에 심각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은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부 의지대로 끌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 일정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계속 수정하고 있다”라며 “한 사람에 따라 바뀌는 가벼운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 직역이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지만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큰 틀에서의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회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을 수임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시행할 때 의료전달체계가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수가 보상안 등을 논의할 때 의협이 권고문에 합의해줬다는 사실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원가의 70%이하인 저수가의 보상방안을 정리한 다음에 의료전달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여기에는 재정 순증이 필요한 만큼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고문에 동의해버리면 의협이 정부에 끌려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의 대표자들은 전체 회원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회원 찬반 입장이 5대5, 6대4의 비율에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90%가 반대하는 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다.

임 의장은 “만약 이대로 권고문을 합의하면 회원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의협 집행부는 전체 회원이 반대하면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바꿔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크게 키우지는 못할망정 총액계약 개념으로 의료계가 파이를 나눠먹는 식의 합의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