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총진료비 점유율 20% 이하 문제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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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은 10일 “내과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을 찬성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수준이 낮아서다”라며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외과계 등 다른 의사회에서 내과계가 만성질환 관리 수가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찬성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만성질환 중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281.0명으로 OECD 평균(137.2명)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회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원격모니터링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해본 결과 조금씩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환자들에게 끊임없는 교육,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면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라며 “환자들의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고,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나서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20% 이하로 떨어진 일차의료기관의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총진료비 점유율은 병원급 이상이 39.7%(상급종합병원 16.9%, 종합병원 15.8%, 병원 9.0%) 등이었다. 반면 의원의 점유율은 19.5%로, 건강보험 통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최 회장은 만성질환 관리료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기안자가 협의체 공익 대표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료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라며 "의료전달체계와 만성질환 관리료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관련 논의가 아니더라도 내과의사회는 하루에 40~50명의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을 중심으로 일한다”라며 “그럼에도 만성질환 관리는 내과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에 참여한 내과는 40%가 조금 넘고 나머지는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가 확대되면 총액계약(건강보험 예산을 고정하는 지불제도)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를 부인했다. 그는 “총액 개념은 환자들의 진료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의 질 평가에 따른 보상은 과정과 결과에 따른 성과에 따라 차등하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외과계 의사회가 입원실, 수술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외과계의 생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과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대 운동에 동참하기는 힘들다"라며 “외과계도 지난 여름부터 3개월 이상 권고문의 수정 방향을 논의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에는 아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