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최종 발표 직전까지 여러 변수로 인해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과 맞물리며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 의대정원 확대 규모에 영향 미치나 

12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를 놓고 여러 변수를 상정해두고 최종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자체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해두고 등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와 더불어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녀와 학부모 층 표심까지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총선에 유리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대정원 확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찬성하는 의제다. 

그러나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의대정원 확대 시기와 규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정원 확대 규모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월 5주차 조사 이후 6개월 가까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1주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7.4%에 그쳤다. 이는 전주 대비해서도 0.2%p 하락한 수준이다.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 지역에서 7.2%p나 하락하면서 큰 낙폭을 보였다. 

더욱이 국민의힘 사무처 보고서에 따르면 여당이 서울에서 6석 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 시나리오'까지 제기되는 등 여당 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서 총선 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예상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덩달아 나오고 있다. 

정원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게 되면 그만큼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 2000명 수준으로 조사된 확대 규모가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한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예상보다 더 늘리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정책 발표 따라 의협 회장 선거 좌지우지…회장 선거가 핵심 변수로 부상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의협 회장 선거'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원 규모 뿐만 아니라 정부 발표 시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선 이번 의대정원 확대 정책과 총선, 의협 회장 선거가 겹치면서 정부가 의협 선거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현 이필수 회장을 재선시킬 수도, 낙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필수 회장은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정부는 늦어도 1월 초 정도까진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월 초에 세부 정책이 정해져야 교육부에서 내년 4월까지 학교별 입학정원 배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1월 관련 브리핑에서 "늦어도 1월 초 정도에는 (총 의대 정원 수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장조사 규모 등에 따라 기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구체적인 증원 방법 등을 정해놓고, 정책 발표 시기는 의협 회장 선거 시기인 1~3월 사이에 발표하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의협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증원 규모가 350~500명 사이 선이라면 현 이필수 집행부가 '선방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필수 회장 재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의료계 우려대로 1000~3000명 수준의 정원 확대가 발표되면 이필수 회장 재선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반면 정부가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3~4월 사이에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는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 중론이다. 

그 이유는 정부여당이 강경파 의협 회장 보단 대화를 중시하는 온건파 이필수 회장을 협상 파트너로 원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즉 만약 35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규모가 정해지면 발표 시기는 이필수 회장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의협 회장 선거 이전이 될 확률이 높고,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협 회장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 시기와 규모에 따라 의협 회장 선거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 입장에선 강경파 회장 보단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파 회장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 의대정원은 늘리지만 이필수 회장 연임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기 등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대의원회 관계자도 "향후 의협 선거 판도를 결정할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는 셈이니,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에 끌려가기만 한다는 일부 비판이 아예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