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만나고 싶다는 의중을 전하며,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와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그간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왔던 반면, 이번 브리핑에서는 '갈등 수습'에 초점을 맞추는 등 발언 강도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3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상대로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도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대화 희망…정부와 대화하자"

박 차관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어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이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도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의중을 전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대화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대통령실이 전공의와 대화가 잡힌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박단 회장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길 바란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 정부는 조건과 형식에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해 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박 차관은 국민을 향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각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낮췄다.

한편,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2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인턴에 등록한 의사 수는 대상자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공의 수급이 추후 4~5년까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차관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정해진 수련 기간을 수료해야만 다음 과정으로 가거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등록자가 적어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진료 가능

이와 함께 정부는 2일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차질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의 의료사고 형사 부담 완화 지시 및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지시에 따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과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빠른 시일 내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기존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완·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1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해당 권역에 소재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개편해 전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오늘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