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구체화
PRC 위원 구성 병원협회 추천 ‘마무리단계’...의협·의학회에도 위원 추천 관련 문서 전달
“시범사업 7월 중 시행 고려...보건복지부 지침 내려오면 시기 확정될 듯”
기사입력시간 2019-06-12 06:43
최종업데이트
2019-06-12 06:43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분석심사’ 선도(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 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1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적 논의, 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구성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C 구성 작업 중 병협 추천 과정은 마무리 단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앞서 PRC, SRC의 2단계 전문심사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구성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특히 PRC는 서울·경기, 충청·전라 등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두는 형태다. 심평원은 “PRC는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 중 2명은 병협 추천 위원, 4명은 의협 추천 위원, 1명은 내부 인원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협 측 위원 추천 관련해) 초안은 다 받았고 최종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진찰료 30% 인상 요구가 무산되면서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의협과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 측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의협 추천 위원 4명 중 2명이 개원의, 2명이 학회 쪽이다. 의학회 측에도 별도로 문서가 전달됐고 개원의 쪽에도 관련 문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해결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협의 진행해야...시범사업 조만간 시행”
그간 의협은 협의체 회의에서 중도퇴장 하는 등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최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이어졌다. 당시 토론에 참석한 의료계 패널들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급여기준, 허가사항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아닌, 과소진료가 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논의에서 특히 의협이 가장 많은 의견을 줬다”라며 “하지만 진찰료 30% 인상이 무산된 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치협, 병협, 한의협과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과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가 중단된 데 대해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해 대화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답답한 측면도 있다“라며 ”해결할 수 있는 범주에서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업무 매뉴얼 구성 작업 등은 완료 단계에 있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조만간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스템 준비는 마무리됐다. 7월 중에 시행하려고 생각 중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