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대화요청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갈 것이며,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그는 “대화가 시작되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나 의사협회의 2차 휴진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정 간담회를 일종의 출구 전락처럼 호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 의사들의 파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계획’ 백지화일 뿐이다. 그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우선 의사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밀을 걱정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연평균 의사수는 0.5% 증가하는데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3.1%로, 2028년에는  인구1000명당 의사수는 OECD와 동일해진다. 2036년에는 OECD국가의 인구 1000명 의사수가 3.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3명에 도달한다.

이런 진실을 왜곡해온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씩 증원을 시작하는 2022년부터 10년간 늘릴 계획을 밝혔다. 즉, 의사들은 2027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어나고 2037년이면 OECD 최대의 의사 과밀 국가가 된다.
농촌 지역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도 보다 타당한 근거를 필요로 한다. 도시와 농촌의 의사 밀도를 국가별로 비교한 OECD DATA(Health at a Glance 2017)에서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농촌 대비 도시의 의사 숫자 비율은 1.2배(도시 2.4명, 농촌 2.0명)다. 즉, 도시와 농촌간 의사 분포 밀도 차이는 일본 1.04배(도시 2.4명, 농촌 2.3명)에 이어 두번째로 작은 나라다. 

정부는 의대생의 국시 실기시험 거부 및 동맹휴학 결의와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 결정에 대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왜 이처럼 분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백지화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학업과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그리고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된다면, 이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문제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본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 있다.

정부가 정책 추진의 불가피함을 고수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과 수련 중단 사태를 정부의 현명한 결정으로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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