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코로나19 백신 확보 1순위 추진
②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④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논의
①코로나19 백신 확보 1순위 추진
②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③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④비대면 진료 발전적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대면의료 및 원격의료 관련 질문에 의정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처방 등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환자 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실시 후 약 9개월간(2월 24일~12월 13일) 8750개 의료기관에서 약 119만건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 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등 원격의료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ICT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제공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지속적인 장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외에 의료취약지 대상 수요에 맞는 모형 발굴 등을 위한 조사·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향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취약지 응급협진 시범사업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 사업들을 잘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