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변화'를 추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미래 방향성은 ‘디지털 뉴딜 선도' 그리고 ‘성공적인 심사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미래 지불제도 준비와 비급여 관리, 의료계와 소통, 국민 참여 심사계획 제도화, 대국민 이미지 제고 등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현웅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6일 원주 심평원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7월 30일자로 임명된 신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신 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5년동안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등을 진행한 건강보험 전문가다.

그는 다만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심평원의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소관부서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두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지금 시점에서 심평원은 새로운 도약을 하고 외부 변화에 대응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사연에서 근무한 25년 동안의 경험과 그간의 축적된 건강보험 관련 전문지식 등 노하우를 융합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평원의 위상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라며 “심평원의 단위 조직와 업무가 적절히 융합해 보다 나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성공적 수행…의료계와 국민 참여  

신현웅 이사는 심평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정비와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심사체계 개편은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적정진료 환경조성을 위해 진료비 심사의 개념을 의학적 타당성과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재·관리하는 사전 지출관리 기능으로 전환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펴원은 8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COPD,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선도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자체적으로도 원활한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개정 여부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신 이사는 의료계 내에 ‘심평의학’ 이라는 네거티브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무엇보다 의료계와의 원할한 소통과 심사의 투명성,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분석심사에는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전문가심사위원회(PRC) 구성·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임상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요양기관‧질병‧환자‧항목 등 다양한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중재하는 등 의학적 타당성과 임상현장을 반영해 의료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및 이해관계가 있는 요양기관, 직능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 등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사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심사체계 개편 및 심사업무 운영 등에 대해 새롭게 연단위로 수립하게 돼있는 심사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신 이사는 “보건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위원 포함을 규정화해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를 통해 의료계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장점 심평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공적 수행 

그는 무엇보다 심평원의 강점인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직운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심평원은 지난달 ‘HIRA디지털뉴딜추진단’을 발족해 신 이사가 단장을 맡았다. 추진단을 통해 데이터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심평원 기반업무를 디지털로 전환·연계한 의료정보플랫폼 구축, 환자맞춤형 헬스케어, AI 기반 스마트 의료,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역량을 갖출 계획을 밝혔다.

신 이사는 “심평원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디지털 뉴노멀에 대비하겠다”라며 “심평원도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중복구매시스템, 음압병실병상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처가 가능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여러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것 외에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쌓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첫 번째는 빅데이터 기반 AI 심사평가 등의 디지털 혁신, 두 번째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감염병 대응 등의 능동적 건강보장관리,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의 싱크탱크 육성, 신뢰·재미·자부심이 높은 조직문화 만들기(TOP-HIRA만들기) 등 조직과 개인의 역랑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까지 대비 

보사연에서 환산지수와 수가체계,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오던 그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수가체계 업무는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소관인 만큼 그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인력 지원 형태로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 이사는 “12월쯤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이 소관 업무다 보니 심평원 차원에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보고 있다”라며 “수가체계는 개발상임이사 업무이고 정책적으로는 연구소에서 지원해서 꾸려갈 수 있도록 하되, 조직개편을 할 때 중점을 둘 부분을 살펴보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기본진료료 등이 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4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어느 하나만 개선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구에서 제안한 바로는 환산지수와 종별가산을 연계해 환산지수 역전(의원과 병원과의 역전 등) 현상을 막고 종별 가산을 기능가산으로 전환해서 해당 의료기관이 하는 역할에 맞는 의료행위를 할 때 종별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개편은 현장에서 논의하고 적용하려면 요원한 일이다.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며 “그렇다고 덮어둔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 행위별 수가제와 관련된 개선 방향에서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심평원이 심사하고 운영하고 있는 수가체계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수가체계 이외에 새로운 미래 지불제도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갈 것인지 미래를 바라보고 사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심평원의 중요한 역할은 비급여 관리도 있다. 이번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급여화하는 속도보다 비급여 확장 속도가 크다. 앞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관리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평원이 비급여 관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다. 이를 더 체계화하고 고도화해서 실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