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대표(국민의힘 전 국회의원)가 13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 이외에도 ▲의대신설 반대 ▲필수기피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비수도권 의료 황폐화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면허박탈법 개정 ▲공보의와 군의관 제도 대폭 개혁 등 15개 정책을 제안했다. 

박인숙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제안서에서 "당장 효과는 없고 지금 늘린 정원이 제대로 된 의사로 배출되는 데에는 최소 10년이상 걸린다. ‘낙수효과’로 절대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한다. 낙수의사가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0년 후부터는 의사 공급 과잉으로 국민 의료비 급상승, 건보 재정 고갈 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당장의 부작용, 이공계 황폐화가 너무나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지금의 의료계 문제는 의사의 절대 수 부족이 아니라 의사들의 과 별, 지역별 분포가 심히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들은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면 이공계 수재 수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