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1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년 수가인상률 2.9%를 제시받고 대한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  초진진찰료는 450원 오른 1만6180원, 재진진찰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이 된다. 수가협상 결렬 패널티로 2.9%보다 더 낮은 수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놓고 저조한 수가인상률과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 분분하다.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수가협상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보다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은 수가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라고 뽑은 집행부가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평의사회는 3일 “의협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불과 2년전 본인이 추무진 전 의협 회장에게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므로 사퇴를 요구했던 사안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은 이런 일방적 정부의 정책이 강행되고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존속될 수 없고, 회원들이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1년 내에 의료를 멈춰 수가를 정상화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의 기간동안 회원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만 보여왔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수가협상 결렬 상황에도 아무런 투쟁 대책조차 없는 이름뿐인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개원의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문재인 케어 이후에 적정수가 보장한다고 발언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를 멈춰서라도 투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투쟁을 멈춰서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전부 합의해두고 수가인상에 대한 합의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의 B씨는 “추무진 전 회장을 그렇게 욕하면서 현재의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추무진 회장은 3년간 연속해서 3%대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냈다. 현 집행부가 추무진 회장보다 성과를 더 낸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의협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일방적인 수가협상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많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무려 7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한다.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었다.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이 활동했던 전국의사총연합도 편을 들어줬다. 전의총은 “의협의 수가협상은 ‘답정너’ 였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가슴속 치미는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매년 벌어지는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라며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 균형되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건보공단과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한다”라고 밝혔다. 

개원의 C씨는 “의료계는 어차피 수가협상에서 들러리 역할을 할 뿐이다. 일방적으로 수가협상 인상폭이 정해진 상태에서 협상이라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부터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 D씨는 “의료계 누가 수가협상에 나가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하나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회원들이 다같이 강력한 투쟁을 위해 힘을 보태거나, 아니면 치밀한 전략으로 협상력을 키워서 수가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