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1일 최종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는 1.7% 수가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3.1%, 대한한의사협회 3.0%, 대한약사회가 3.5%, 조산원 3.9%로 협상에 합의했다. 2020년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2.37%보다 0.08%p 줄었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최종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거부하고 결렬을 택했다. 건보공단 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수치라는 이유에서다.
 

2020년도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1조478억원으로 당초 보수적으로 제시됐던 밴딩을 1조원대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밴딩이 정해지지 못했고, 지난 5월 31일 오후 8시에 시작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1일 새벽 5시경에 종료됐다. 공급자단체들은 5분에서 10분 내지의 짧은 협상을 반복하며 건보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듯 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을 1일 오전 8시 20분경 마쳤다. 마지막 협상에 임한 공급자단체는 의협으로, 건보공단과 11차 협상에서 2.9%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결렬된 유형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이 결정된다.

병협은 1일 오전 5시경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했고 약사회는 조산원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1위로 협상을 타결했다.
 

1일 오전 8시 30분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단은 7개 의약단체와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6개 단체와 수가 조정률에 합의했다”라며 “의협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2020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재정은 총 1조478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나,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2.9% 수치 회원 기대 반영 못해...의정간 대화 단절은 아냐”

의협은 1일 오전 8시 20분쯤 건보공단과의 11차 협상을 끝내고 최종 협상 결렬을 알렸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최종적으로 2.9%라는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의협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결렬됐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은 “2020년도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는 처음에 낮은 수치의 밴드에서 시작해 나름대로 정부에서 노력해 어느 정도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정부가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2.9%라는 수치는 회원들의 기대를 반영하기 어려운 수치다”라며 “전체 회원의 정서를 포함해 이번 협상은 결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하지만 협상 결렬이 의정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정 관계가 더욱 좋아져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라며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결렬돼 회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병협, “아쉬움 있지만 향후 논의 통해 반영하기 위해 노력”
 

밴딩의 절반을 가져가는 병협은 31일 오후부터 1일 오전 5시 45분경까지 10회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1.7%라는 수치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지난해 2.1%와 비교해 단순 인상률로 따져봤을 때 소폭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강청희 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격차 문제에서 상당부분 지급기준으로 통계가 연구용역에 포함되다 보니 순위도 낮아지고 격차도 벌어지는 현상이 생겼다. 이로 인해 병협이 작년에 비해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을 강조하며 의료수익 대비 비용이 증가한 병원계의 어려움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많은 요구를 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고 심히 유감스러운 점은 있다”라며 “이 부분은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SGR모형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보장성 강화로 특히 병원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라며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