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대응에 지원하는 올해 예산은 2455억원이며, 신약개발에는 15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약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10년간 2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대비 13.1%(3조 1810억원) 증가한 27조 4005억원을 기록했다.
9대 기술분야별로는 ICT·SW(소프트웨어) 분야가 3조 6249억원으로 13.2%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생명·보건의료 분야가 3조 5192억원(12.8%), 기계·제조 분야가 2조 9724억원(10.8%) 순으로 많았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분야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3조 3009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예산은 2.1% 증가한 5233억원이었다.
부처별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 현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1.9%(8조 7357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18.1%(4조 9518억원), 방위사업청 15.8%(4조 3314억원), 교육부 8.6%(2조 3444억원) 순이었다. 연구개발 예산 투자 상위 5개 부처의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6%에 이르며 상위 3개 부처 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65.8% 수준이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 대비 20.0%(9182억원)가 증가한 5조 5056억원이었으며, 총 9개 특별회계 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가 2조 1545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1조 4403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885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374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3.1%(2320억원) 증가한 2조 85억원이며, 총 13개 기금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이 63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431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41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 보건복지부 연구개발 예산
한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의료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 예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30.1%(1860억원)가 증가한 803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감염병 위기 대응이 24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2526억원, 공익적 R&D 1908억원, 의료현장 연계 R&D 989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사업별로 보면 제약기업과 학·연·병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원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비 1조 4747억원, 총사업비 2조 175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초래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 직접 대응사업은 코로나19백신 임상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비임상 지원, 신속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 감염병 의료기술 근거 생성 연구 등 6개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1578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5개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68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사업이 신규 편성된 것은 물론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 개발사업 예산이 2020년 225억원에서 2021년 468억원으로,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 예산이 205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기존의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예산도 증가했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무려 전년대비 99.4% 증가해 올해 60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부처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의료공공복지를 구현할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의료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57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융복합 보건의료 기술, 신약개발 지원, 인공지능 정보의학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개발 예산(단위 : 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18.6%(186억원) 증가한 118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식약처는 일상생활 및 산업･연구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기술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안전관리 이슈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안전·품질관리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해당 사업 명칭은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구축사업이며 올해 5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대응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 기관(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부처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다.
올해 질병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1167억원이며,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이관(1136억원)과 신규사업(32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에서 이관된 사업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55.8%(418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세부사업을 보면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다부처 국가 생명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국제백신연구소 지원(ODA,R&D)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