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노동조합의 조직화와 공식 출범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해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전공의나 봉직의는 말할 것도 없고 개원의조차도 개인 사업자로서의 합당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엄밀히 따져보면 의사는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교섭에 해당하는 수가 협상을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했고 법정 정규 근로 시간과 당직 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의사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의사들은 엄청난 초과근무를 함에도 합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연차 휴가나 병가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노동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의사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지금까지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사용자처럼 인식돼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부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다. 전국민의료보험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에게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었고 상당수의 의사들이 의사면허 취득 또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개원을 했기에 의사가 사용자로 인식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의사 중에 개원의는 3만 명 전후에 불과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개원의조차도 의료 행위와 가격 결정의 자유가 없어 국가에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제는 의사도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해야 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에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병의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의사 직역인 봉직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지금까지 봉직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봉직의들은 고용 불안에 고통받고 있다. 열악한 봉직의 근로 환경과 고용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봉직의가 노동자로 합당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봉직의는 대부분 단기 계약직에 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하기 쉽고 과도한 업무량과 사용자 측의 부당한 요구, 임금 체불 등에 시달릴 위험에 쉽게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봉직의를 비롯한 의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노동조합(이하 의사노조)을 통한 단체 교섭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사들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노조 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측으로부터의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노조 가입을 꺼려왔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의사들에게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거부감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믿고 노조에 가입하게 만들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단체가 없었던 것도 의사노조가 자리 잡을 수 없었던 원인이었다. 이에 병의협은 지난해부터 단체교섭권을 가진 힘 있는 의사노조 출범을 위해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의사노조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아주대 의사노조 설립 지원과 행정 소송비 지원 등의 여러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그러나 아주대 의사노조 설립 이후에는 추가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이 없었고, 의사들의 노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봉직의 회원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노조 가입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사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병의협은 홈페이지나 메일 홍보 등을 통해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 전공의, 교수할 것 없이 의사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의사노조 가입신청서를 직접 받는 등 의사 회원들의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와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힘 있는 의사노조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힘 있는 의사노조의 출범은 의사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회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희생으로 힘겹게 유지되던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정상화라는 대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에 본 회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