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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2026년 의대정원 조건 없는 재논의하자"

    전공의 9월 복귀 위한 조치와 미복귀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도 촉구…민주당선 의대교육 질 저하 우려 목소리

    기사입력시간 2024-07-03 12:57
    최종업데이트 2024-07-03 12:57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사진=한지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한 조건 없는 재논의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의사 출신인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책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벼랑 끝 대치는 환자와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의지마저 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이미 확정된 2025년 의대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지만 2026년 의대정원은 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분명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조건 없는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고 의료계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9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며 “사직했지만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변경해준다면 전공의들이 9월에라도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한다”며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부 입장도 일리가 있겠지만, 깨져버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법리와 논리로 무장한 단단한 벽을 세우는 대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 2000명 증원으로 의대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증원에 대해선 국민들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의료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 의대 교육의 질 하락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려도 법정기준인 교수 1인당 학생수 8명에 못 미쳐 의대교육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숫자는 그렇지 않다”며 “의평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의대 중 최소 3곳이 이미 그 기준을 초과했고 내년도 1509명의 정원 증가로 8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은 19곳이 될 것이라 예측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