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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 의원, 22대 국회 첫 행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확대하라"

    백신 피해 보상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이지만 지켜지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4-06-03 11:25
    최종업데이트 2024-06-03 11:25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감염병 보상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이어 달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난 코로나19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유는 전국민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랐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접종율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선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합리적 개연성만 있다면 폭넓게 보장하고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연성이 명확히 밝혀져야만 보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1대에서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백신 접종 피해지원 대상을 선진국처럼 폭 넓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의료비를 선지급해서 백신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 피해 보상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백신 피해 당사자들 목소리 담아 국가 책임을 더 하겠다. 앞으로 다가올 팬데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