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20일 서울시청(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광장) 일대에서 의사 6만명이 모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의사 대회인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절대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철폐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이용 선택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다. 저질의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강요하는 이 제도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를 근본에서 침해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원칙의 문제"라며 "비타협적 투쟁으로 분쇄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 집회는 5월 20일로 확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회를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확정해 나가게 된다.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한 다음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다시 단시간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의사 집회가 몇 차례 있었다. 5월 20일 집회는 지금껏 의사 집회의 규모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것이며, 참석 인원과 규모 면에서 최대 집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회장은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반대의 뜻을 압도적 다수의 뜻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 보건의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의 최고 전문가 집단이 이런 정도의 확고한 뜻을 표한다면 현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번 집회에 이대목동병원 관련 안건을 포함한다. 최 회장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의료진(교수, 수간호사 2명)을 구속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사망한 신생아들과 유족에 대해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다"라며 "이 사태의 직접적 원인을 재판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최 회장은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등을 구속하고 처벌한다면 중환자 치료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지금 현재도 방어 진료, 중환자 진료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에 중환자 치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회장은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선한 의도가 전제된 의료 행위에 대해 일반 형사 범죄와 같은 법리로 구속,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 의사 여러분, 5월 20일에 개업의사, 병원 근무 의사, 대학교수,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이 모두 모여 힘차게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 대책을 부르짖어 보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