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 외에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에 따른 의료진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중환자 진료 위축 우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교수들에게 총궐기대회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수신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이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의사들, 특히 중환자를 전담하는 교수들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서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의사라는 직업 수행을 하면서 구속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의료진 7명은 중환자실 감염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다음 재판으로 넘겨졌다. 의료진 중 2명(박모 교수, 수간호사)은 4월 29일 검찰로부터 구속 기소되고 5명(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조수진 교수, 전공의 1, 교수 1, 간호사2)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봉직의 등과 협력해야 한다”라며 “해당 단체에 참여를 원하는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수들의 궐기대회 참여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를 먼저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앞서 투쟁을 통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안된다는 교수협의회 조언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사회 등이 준법투쟁을 통해 의사 인력 추가 고용과 연봉인상안을 통과시킨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투쟁을 통한 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수들이 투쟁에 동참할 경우 의협이 개원의 단체 중심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의협은 그동안 개원의 단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5월 1일 새로 출범한 의협은 이제 교수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쟁 이후 의협은 장기적으로 각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환자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은 취임 직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법 처리해선 안 된다"라며 "정부는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학회와 함께 의학적 원칙에 따라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며 "호흡기, 신생아, 산부인과 등 각 영역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개별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환자수를 정하겠다. 그 이상은 의사들 스스로 환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스스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정하고 그 이상의 환자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라며 "정부 역시 중환자 치료와 관련한 실태를 조사를 한 다음 중환자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서울특별시의사회 3만명 회원의 이름으로 의협 투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발표에 대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 직역을 아우르고 전 의료계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최대집 회장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회원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협은 수가 협상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탈퇴하려고 했지만 지난 2일 첫 상임의사회 표결을 통해 일단 정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수가 협상에 참여하라는 의견에 찬성한 상임이사는 전체 24명 중 17명에 달했다.  

 

정 대변인은 “수가 인상의 최대폭은 3.7%이지만 물가인상률에 비해 터무니 없다. 지난 20년간 마이너스 수가 협상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올해 병의원이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어려움에 처한 의원들을 감안해 투쟁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의원 운영을 버티면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정대변인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진행하면서 수가 정상화를 한다고 발표했다. 일단 수가 협상에 참여해서 정부의 수가 인상 의지를 확인하겠다"라며 "회원들이 투쟁을 하기 전에 경영상 어려워서 나가떨어지는 것을 막고, 길게 보고 투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