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와 무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의사가 면허취소 처분이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환자가 생명과 건강을 의료인에게 맡기는 만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2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5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7월 개정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강력범죄에도 면허취소 어려웠던 구법…2023년 일반 범죄까지 확대
개정 전 의료법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형사처벌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 규정으로는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일정 기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한 개정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은 이 취소 규정의 예외로 포함됐으며,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뒀다.
국회가 지적한 출발점은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대한 면허관리 공백이었다. 개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을 두면서 음주운전과 같은 일반 범죄도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입법 당시 의료계 단체들이 문제 삼은 것도 이 지점이었다. 진료와 무관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개별 사정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취소하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A씨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본 두 가지…환자 신뢰와 면허 재교부 가능성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마음 놓고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중대하고 간절한 공익”이라며 “일반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허를 취소한 뒤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교부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토대로 면허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집행유예에 따른 결격기간과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은 기준일이 다르다. 의료법 제8조 제5호에 따른 결격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이어진다.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교부 제한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다.
제한기간이 지나면 복지부는 취소 사유가 없어졌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뚜렷한지, 법정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살펴 재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들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개정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소송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핀 첫 사례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쟁점의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는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보건전담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